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축산인 기본권 위협

한돈협, 전국 122개 시군 사육제한 조례 분석 결과
모두 환경부 권장기준 초월…제한 구역 경쟁적 확대
지자체 권한 제한 하위법령 개정안 발의 추진 관심

2024.12.11 10: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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