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특별법 제정…형평성 맞춰야

일반 위법건축물 구제 특별법, 이미 5차례 시행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4.3% 불과…특단책 절실
업계 “현실성 없는 과도한 잣대, 축산홀대 기인”

2017.06.16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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