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로드맵이 발표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 원칙으로 설정했고,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농업분야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네 번째 전략인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등에 담겼다.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2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영농형·수상·산단 등 태양광 입지 확대와 햇빛·바람연금 확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이 담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가 정부에 제안한 이같은 내용은 검토를 통해 9월 중순 경 최종안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넘쳐나는 분유 재고량에 원유수급불균형 해법 찾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한 분유 재고량은 5월 기준 1만2천871톤으로 전년동기대비 93.3%(6천657톤) 증가했다. 낙농산업 특성상 여름은 원유생산량이 줄고 우유 소비는 늘어나는 시기로 분유 재고량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올해는 분유 재고량 감소폭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27일까지 기준, 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5천3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지만, 최근 3개년 7월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이 일 평균 4천742톤으로 원유 생산량보다 낮아 버터 등 일부 유제품 수급에 일시적인 차질을 빚긴 했으나, 우유 생산 및 공급엔 무리가 없다는 진단이다. 5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분유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유업체들은 유제품 가공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9~10월 가을이 오면서 원유생산량이 회복되면 다시 분유 재고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설상가상 이상기후로 인한 극심한 폭염 탓에 교배 시기가 여름 이후로 몰리는 추세가 반복된다면 한 시기에 착유우가 늘어나면서 원유 과잉 현상이 매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유가 과잉될 때면 유업체는 멸균유를 만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판매에 나서는 등 원유 분유 재고를 견뎌야 하며, 낙농가들 역시 쿼터 감축 등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등 낙농·유업계 양측에 모두 수익성 악화를 야기한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자 낙농진흥회는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분만 주기를 조절하는 등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도 원유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우유 소비감소에 있는 만큼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은 원유 감산이 아닌 우유 소비 촉진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생산량은 194만2천톤으로 2021년 대비 4.5% 감소했으나, 음용유용 소비량은 동기간 6.3% 감소한 164만1천톤에 그쳤다. 원유생산기반이 축소되는 와중에 영유아수 감소, 대체음료 시장 확대, 소비트렌드 변화, 유제품 수입량 증가, 공공급식에서의 우유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우유 소비량 감소폭이 더욱 커지면서 원유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4월엔 2년 전 럼피스킨 백신 접종과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교배계획이 밀리면서 원유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며 유업체의 잉여유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자, 집유(참여)조합이 전지분유를 구매해서 고통을 분담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선 유대를 분유로 지급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원유생산량의 급증이 원유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고는 하나, 전체 생산량이 평년보다 크게 늘지 않은데다 소비부진, 처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도 있을 텐데 원유계약물량 감축까지 단행한 유업체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급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선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해결 수단이 농가의 생산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운영 주체로서 합목적성에 맞는 제도 운영을 통해 당초 약속대로 안정적인 생산·소비기반 기틀을 마련하고, 분유가공시설 확충, 공공우유급식 확대, 계획생산체계 강화로 수급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쇠고기 추가개방을 막아내자 축산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은 한·미 간 협상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계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긴 부분은 쇠고기 시장개방 관련이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안보, 농업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쇠고기 월령 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알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을 시사하는 언급을 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달 중으로 개최 계획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 당시 부족한 부분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 주요 농축산단체들은 지난 7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 농축산인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은 대정부 투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하고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축산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1천여 명의 농축산인이 집결, 정부의 ‘농업 패싱’ 밀실 협상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 전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한 대표 농축산단체장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농축산단체장들은 “지난 수마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서,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 개방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 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30개월 이상)과 사과에 대한 식물 검역 등은 국내법과 WTO 국제협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주식인 쌀과 대두 등 주요 식량작물의 관세 인하나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는 식량 주권을 상실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농축산물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농축산물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최근 2+2 재무·통상장관급 회담 불발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농민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오는 8월 1일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상 당국이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인하를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 당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그간의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인의 희생을 알면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농축산인의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경고하며 “농심을 외면하고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8월 1일을 대한민국 농축산업의 기일(忌日)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