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 란 편집국장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가 괜한 것이 아니었음이 실감나고 또 실감난다. 오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축산단체장들의 단식, 삭발, 한 달여간의 천막농성으로 일단 연장은 됐지만 여전히 근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만 연명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응급조치에 불과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정해준 기간<6개월+1년+@(1년)>인 30개월 내에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허가를 받고 싶어도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허가축사가 아닌 미허가축사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미허가축사를 다룰 TF팀이 어떻게 꾸려질 지와 논의될 내용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TF는 반드시 총리실 산하에 두고, 객관적으로 다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지방선거용이란
윤봉중 본지 회장 축산종사자 급감, 재앙될 수 있다는 관점서 무허가축사 문제 형평성 넘어 큰 틀 접근 생계문제 걸린 만큼 한번 더 기회 주고 축산업계 진심어린 약속으로 설득 임해야 기록적 한파속에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호소하며 천막농성중인 축산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을 보면서 근자(近者)에 읽었던 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지금 죽었다고 하기엔 살아 있고, 살았다고 하기엔 죽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언제 썼는지 어떤 메시지가 담긴 글인지 분명한 기억이 없음에도 이 대목만큼은 또렷이 기억하는 건 단지 강렬한 반어법(反語法) 때문만은 아니다. 글을 업(業) 삼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출처도 모른 채 왈가왈부하는 게 글쓴이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이 짧은 문장이 한국축산의 현실을 관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 보자. 한국축산의 외형은 그리 나쁘지 않다. UR타결과 FTA로 인해 수입문호가 활짝 열렸음에도 규모화 즉 전기업화에 급가속이 걸리며 나름대로 선방을 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전제 농업생산액의 42%를 점유, 축산이 농촌경제의 견인차임을 증명했다. 축산의 이런 모습을 두고 어찌 죽었다고 아니 죽어간다고 하겠는가. 분명 살아
김영란 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 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
김영란(편집국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에너지가 방전될라 절전 모드로 놓고 있는 걸까.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저렇다 할 정리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을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부처를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각 부처명에 걸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연 부처에 맞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분명 이름은 농림축산식부일진대 일련의 하는 행태를 보면 환경부인지 국토부인지 사뭇 헷갈리게 하기 때문이다.대표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책을 보더라도 정책 대상은 농촌에서 소, 돼지, 닭 키우는 농민이고,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생존권 마저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법대로’ 만을 강조하고 있다.법도 법 나름이지, 도저히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날짜를 정해 그 때까지 안 되면 모두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니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느낌일
김영란 편집국장 새해를 여는 1월이다. 1월(January)의 어원은 ‘문(門)’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왔다. 문의 수호신 ‘야누스(Janus)’는 문의 안쪽과 바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얼굴을 지녔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하게 되면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게 돼 질병과 냄새가 줄어들어 민원건수도 감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지속가능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축산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앞으로 두어 달(3월 24일) 후에 벌어질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내 축산업은 반토막이 난다.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12만6천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다. 이 가운데 적법화 완료농가는 8천66호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1만3천688호다. 따라서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사유(물리적인 어려움 등)로 적법화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되고 축산을 포기해야만 한다. 이를 보면 우리 축산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하고 갑갑한 지경이다. 축산인들은 “적법화 안되면 우리는 어떡하죠?”라고 묻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만 접수시켜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속에 정유년을 보내고 무술년 새해를 맞았다.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한국축산이 처한 위기상황을 얘기하며 엄중한 상황인식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강조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축산은 본격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시작된 이후 30여년을 개방이라는 파고(波高)에 시달려 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WTO 출범, 미국 등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이 그것이다. 본지 역시 이 난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범 축산계의 공동노력과 정부의 축산중시정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왔다. 한국축산은 지난 30여년의 개방파고 속에서도 선전해 왔으며 구조개선과 경쟁력제고 등 나름대로 성과도 이뤄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진 규모화 드라이브에 힘입어 부업축산 위주의 산업지형이 전기업 규모로 재편된 것이나 등급제와 같은 제도마련으로 인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 즉 적지 않은 그늘도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사육시설의 조밀성(稠密性)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심각함이나 악취 등 환경문제 유발 등은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축산
윤봉중 본지 회장 이제 사흘 후면 개띠 해(戊戌年)인 2018년 새해를 맞는다. 세월이 세상 사정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보면 묵은 달력을 떼고 새 달력을 거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송구영신의 계절은 대부분 안타까움과 초조함으로 얼룩지기 마련이다. 못다 이룬 지난날의 회한과 아쉬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축산업은 올 한해도 많은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새해로 넘겨지게 돼있다. 전국의 축산농가가 찬바람 부는 여의도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다. 무허가 축사문제의 경우 축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으로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여태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어디 이 뿐이겠는가. 한·미 FTA협정 재개정협상도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른 AI를 비롯한 질병문제도 축산인들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들 문제의 대부분은 결국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윤 봉 중 본지 회장 며칠 전 모처럼의 대청소 끝에 책장 뒤쪽에서 ‘10년 후 한국’이란 책을 찾았다. 2004년 서점에 나오자마자 구입하고 밤새워 읽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라니 강산이 변하고도 남았을 세월이 한 순간처럼 느껴진다. 경제학자인 저자(공병호·공병호경영연구소장)는 이 책에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10년 후 한국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다. 먼지를 털어 낸 책을 다시 읽다가 거대조직 농협의 10년 후를 생각해봤다. 필자에게 농협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10년 후를 이 책의 저자처럼 명료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없지만 농협의 미래를 어림해볼 수 있는 요소는 한 둘이 아니다. 현재 농협조합원은 65세 이상이 70%이며 70세 이상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자리까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농촌인구의 고령화추세를 감안하면 크게 틀린 수치는 아닐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10년 후 농협 조합원들의 연령분포는 75세 이상이 70%, 80세 이상이 40%에 달하게 된다. 현 조합원들이 그때까지 조합원자격을 유지할 경우 그렇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은 농협으로서는 재앙이다. 물론 귀농·귀촌으로 인한 신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가 지난 16일 문정진 토종닭협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물밑 갈등을 증폭시켰던 회장선출 문제는 일단락 된 셈이다. 물론 회장선출이 일단락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라고도 할 수 있다. 축단협회장은 대단한 명예나 경제적 보수가 따르는 자리가 아니다. 직무성격상 봉사직일 수밖에 없는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인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갈등의 씨앗이지만 단체 간 의견대립으로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왔던 축단협의 지난날에 비춰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 회장선출을 마친 축단협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축단협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구성단체들의 냉철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새 축단협회장의 자세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회장선출이 뜻있는 축산인들의 염원처럼 합의추대가 아닌 경선이었다는 점에서 축산은 물론 관련업계를 모두 아우르는 포용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것이다. 축단협회장이 헌신적 봉사자의 자세로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축단협은 축산업과 관련업계의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축단협은 현실적
1985년 9월 28일 창간한 축산신문이 어제 날짜로 창간 32주년을 맞았다. 축산신문이 창간할 무렵은 양축규모의 전업화가 싹트는 한편으로 농촌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소 값 파동의 암운이 밀려오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매년 맞는 창간기념일은 그저 호(號)수의 변경 내지는 연장쯤으로 인식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는 말처럼 그것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고 나름의 축적(蓄積)이기도 했다. 먼저 격동과 축적의 세월을 함께 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독자제위와 축산업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축산업은 1980년대 이후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남이 걸어온 길을 답습해온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UR협상과 그 결과물인 WTO체제 출범, 그리고 FTA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개방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주해온 규모화촉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경쟁력제고 노력은 앞선 기술과 규모화로 무장한 축산선진국들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한국축산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축산은 이제 남이 걸어온 길이 아니라 지금껏 가보지 않은 새로운
윤 봉 중 본지 회장 어른이 되어서도 심리상태가 어린이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심리학에서는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부모에 대한 의존적 성향이 강한 사람을 일컫는 키덜트(어른아이·Kid+ Adult)란 말도 있다. 피터팬 증후군이란 용어는 기업규모나 내용으로 보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분류되기에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이른바 체급의 상향조정을 애써 피하려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빗댈 때도 자주 쓰인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분류되기를 꺼리는 건 정책자금 지원혜택축소와 높아지는 사회적 의무 등 체급상향에 따른 부담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발전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기업이 많으면 경제는 활력을 잃기 마련이다. 사설(辭說)이 길어진 건 며칠 전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축산업계가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농축산부서를 두루 거쳐 이른바 ‘축산통’이라 할 만한 A씨가 재직시절 경험을 얘 기하며 기업규모로 성장한 일부 축산인들 중엔 의식상태가 아직도 1970, 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정부차원의 지원에만 기
살충제 계란파동은 한국축산의 총체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일깨워주는 사안이다. 롤러코스터처럼 춤추는 계란 값이나 빗발치는 비난여론 등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단기대책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보듯 한국축산의 당면문제는 안일(安逸)성이다. 기본을 소홀히 하는 축산현장의 효율지상주의적 경향과 장기적 관점의 대책보다는 땜질식 단기처방에만 익숙해진 정책당국의 안일함이 살충제파동이란 참화를 낳은 것이다.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질병 이 근절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기본을 소홀히 한 효율지상주의나 규모화는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건 소비자들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산 축산물은 설 땅을 잃고 말 것이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안목을 높인 소비자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무한한 세상을 살고 있다. 소비자들의 이런 눈높이를 맞추려면 첫째도 둘째도 신뢰다. 질이 좋으면서도 틀림없이 안전한 먹거리라는 믿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