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장관님. WTO·UR 등 대외적인 개방압력과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농정을 펼쳐 나가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농축산인들도 정부정책에 힘입어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생산과 대외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백여 낙농계원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지역 낙농발전과 한국 축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낙농가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낙농경쟁력제고사업 등 각종 사업과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구제역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받아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낙농가들은 경쟁력제고와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해 축사와 착유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퇴비사 등을 신축하는데 따른 융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부족한 조사료 등을 구입하는데 많은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지난해 농·축협이 통합되어 이제 신용보증을 서는 것도 한도가 되어 융자 마저 받기까지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결핵·부루셀라 같은 전염병이 느닷없이 찾아온 농가에게 무조건 젖소를 살처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청천벽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살처분을 한 젖소에 대해 보상을 한다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열악한 보상금을 받아 살처분을 한다면 관련농가들은 낙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젖소는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가 아닙니다.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인데도 살처분 보상금을 고기소로 규정짓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계획교배를 통해 혈통을 지닌 젖소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옳습니다. 지난 2000년 구제역 당시 살처분한 농가의 경우 혈통이 확실하고 능력이 우수한 젖소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능력 등을 근거로 산출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결핵·부루셀라 등 법정전염질병에 의해 살처분 되는 젖소는 고기생산이 아니라 우유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 만큼 개체별로 그 족보와 능력 등을 근거로한 보상가를 마련하여 현실화하고, 그 지원도 조속히 해줄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젖소를 비롯한 모든 가축에 대한 질병을 사전 예방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저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갈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