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농지 규제를 개선하고 잉여열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바이오매스 활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이오매스 기반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뿐 아니라 농어촌에 풍부한 가축분뇨와 농축산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김주영·박해철·김태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문금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위가 주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외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사례를 토대로 민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산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과 지역 여건에 맞는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섭 박사는 ‘국내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식물성 잔재물 반입을 허용하기 위한 비료공정규격 개정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농지전용 제한의 예외 인정, 잉여열 활용 인센티브 확대 등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한경국립대 윤영만 교수는 ‘지역맞춤형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바이오매스 산업도시와 독일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 국내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와 부처 간 통합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특위 한석우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승헌 농어촌연구원장, 김재경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김형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등 관계부처와 학계·현장 전문가들이 농촌형 분산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 바이오매스 활성화와 농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농업환경과의 조화와 주민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악취 등으로 고심했던 가축분뇨와 농축산 부산물이야말로 청정 에너지원이자 순환경제의 핵심 자원”이라며 “농어촌의 재생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현장 모델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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