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 품목별 피해 분석·농가 참여 보장·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축산업 영향 충분히 검토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이하 축단협)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품목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지난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CPTPP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협정인 만큼 가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파급효과와 농가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축산업이 다수의 FTA 체결과 시장개방 확대 속에서 수입 축산물과 경쟁해 온 데다 생산비 상승과 가축질병, 소비 위축 등으로 농가 경영여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축단협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 및 유제품·오리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해 CPTPP 가입에 따른 품목별 영향과 피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기존 FTA에 따른 축산업의 누적 피해와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CPTPP 가입에 따른 축산업 영향을 품목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사회적 논의 과정에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기존 FTA와 추가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 ▲국내 축산업 보호대책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국익과 민생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가 식량안보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국내 축산업 보호대책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CPTPP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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