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한돈자조금 거출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한돈농가들이 자조금 고유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 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간담회를 열고 자조금 거출금 조정안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농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사업 개요와 추진실적, 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 방향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돼지 한 마리당 1천100원인 거출금을 1천4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약 26.4%의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6년 현재 거출금 1천100원의 실질가치는 약 81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1년 거출금인 8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가축질병과 환경규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ESG 활동, 수급·가격 안정 등 자조금에 요구되는 공익적 역할과 사업 범위는 대폭 확대돼 현재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거출금을 300원 인상하면 연간 약 54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추가 재원을 크게 지역사업과 방역·안전 분야로 나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재원 중 36억 원은 중앙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 지역별 한돈 홍보와 소비촉진, ESG 활동, 수급·물가 안정 관련 통계 수집, 정부 정책 협의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18억 원은 가축질병 예방과 농장 안전관리 교육 강화, 현장 맞춤형 안전·방역 물품 지원 등 방역·안전 분야 확충에 투입해 농가의 질병 및 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재원 확보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추가 재원의 쓰임새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의원은 자조금이 농가의 생존권 보호와 생산성·경쟁력 향상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사업과 자조금 고유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다른 대의원은 평가 결과가 좋더라도 현장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존재한다며,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소비시장 확대를 통한 수급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선호 부위에 치우치지 않고 돼지고기의 모든 부위가 고르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금의 소비촉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지부장과 대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오재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은 “거출금 인상은 농가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의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논의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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