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정부의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축산분야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 등 현장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축산 관련 예산은 9천860억원으로 전년 9천171억원보다 689억원(7.5%) 증가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신규 구축과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 등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축산발전기금의 누적채무 상환과 농특회계 전입을 통해 기금 재정 기반을 보강한 점도 향후 축산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또한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신규 반영된 한우산업 실태조사 예산 2억5천000만원이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농식품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축산분야 예산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추가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산비 상승과 시장개방 확대,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등 축산업이 직면한 부담을 고려하면 축산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회는 농식품부 부처안에 32억원이 반영됐던 ‘축산물 직거래판매장 조성사업’이 정부안에서 전액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해당 사업이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비용 절감, 농가 수취가격 제고는 물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한우협회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생산자에게 비용 절감만 요구하기보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조사료 지급단가가 ha당 5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인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협회가 요구한 700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추가 인상을 촉구했다. 경종농가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준까지 단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통합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FTA 피해보전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우가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품목 선정과 피해 산정, 재원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인 지급기준과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됐지만 현장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큰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한우산업에 필요한 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