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동물복지·기후재해 지원 확대해야"
한국육계협회(회장 문정진)가 정부의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확대 편성을 환영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육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증가한 22조2천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육계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확대와 사료원료구매자금 증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예산 확대가 육계농가와 계열업체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물복지축산직불제 시범사업 대상에 육계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축산업 전반의 동물복지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육계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육계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확대도 요청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해가 반복되면서 육계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냉방·환기·단열·차광·배수시설, 비상발전기, 스마트 환경제어시설 및 노후 축사의 개축·증축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 신축·개축·증축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육계농가가 기후대응 및 방역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환경·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의 축사 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폐율·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염 대응과 환기·방역 등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건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도입되는 1천360억원 규모의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에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수출업체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삼계탕 등 국내산 닭고기 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원료 구매와 제품 생산,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축산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와 농식품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동물복지축산직불의 육계 분야 확대와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충,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수출업체 지원 등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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