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 ICT 개별장비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농가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내년부터 솔루션 중심의 ‘패키지 보급 사업’만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기존의 ICT 개별장비 지원사업은 일체 중단된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 예산이 크게 삭감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패키지 보급 사업에 집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는 267억6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480억원과 비교해 44.3% 감소한 규모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현장 수요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패키지 형태로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농가 입장에선 필요치 않은 장비까지 구입, 중복 또는 과도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포유모돈자동급이기 설치를 검토해 온 경남 진주의 한 양돈농가는 “패키지 구입시 ‘배 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결과’가 불가피하다”며 “신축 수준의 농장이 아니라면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은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패키지 장비가 아닐 경우 지원 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
당장 돈사용 에어컨만 해도 양돈현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대통령까지 나서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2027년 패키지보급 사업 대상 장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구나 여러 장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연계, 생산성과 사양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축산 ICT 장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패키지의 모든 장비가 연동, 상호 데이터 교류를 통해 피드백까지 자동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화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만 해도 현장에서 활용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실집행률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축산 ICT 장비업계 관계자는 “실집행률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개별장비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에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마저 축소, 양돈농가 입장에선 그나마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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