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협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한우산업 희생 강요”
시장개방 중단·피해 분석·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을 “한우산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으로 규정하고, 피해 분석과 보완대책 없이 시장개방만 서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최근 열린 한국·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우협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한우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을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강조한 정부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역설했다.
한우협회는 정부가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정부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조성된 기금이 약 3천100억원으로 당초 목표액인 1조원의 3분의 1수준에 그쳤고, 지정기부 비중이 높아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메르코수르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인 만큼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은 연간 약 350만톤의 쇠고기를 수출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국내 시장이 개방될 경우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됐고,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 개방될 경우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기존 통상 개방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시장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한우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산업 보호 종합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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