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계란 가격 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 동물복지 체계 개편 등 주요 농정 현안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농축산물 물가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동물복지 정책체계 정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최근 계란 가격과 관련해서는 수입 계란이 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냐고 물었다.
송미령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약 2억3천만 개의 계란을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공급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량 기준 4~5일 분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하루 약 4천900만 개의 계란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물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입 물량이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생산량 감소 폭은 0.3% 수준에 불과한데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소비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계란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인 만큼 정부가 물가 안정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공공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전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전문가 및 관례기관과 논의하여 동물 보호와 복지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쳬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동물복지진흥원’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가 조직 통폐합을 주문한 상황에서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면 신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하라”며 “해당 부처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 상생협력기금 문제도 주요 지시사항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으로 혜택을 받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 간의 균형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농어업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약 3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이 큰 경우에는 FTA를 통해 수혜를 입은 수출기업들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인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개방으로 국가 경제가 이익을 얻는 만큼 피해를 입는 농업 분야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며 농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로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농축산 현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속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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