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농어촌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 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농특위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그동안 농어촌 관련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사업 간 연계 부족과 분절적 추진으로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 등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 확대보다 지역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과 예산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 주체를 발굴·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자치와 공동체, 지역개발사업 간 연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주민 참여와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체계 구축, 행정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지역활력타운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연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연구용역에서는 각 부처의 농어촌 정책사업 추진 구조와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주요 정책사업 간 연계 현황을 분석해 주민 주도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형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앞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현장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정책 개선 방향과 실행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는 특정 분야나 개별 사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주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주체가 연결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TF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정책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