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개념은 유지…정책 지원 대상 구체화 요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5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가 공유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농특위에 따르면 설문은 ▲기본 방향 ▲농업계 주요 쟁점 및 우려 사항 ▲데이터·행정체계 관련 의견 ▲향후 공론화 추진 방안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견 수렴 결과, 일부 조건부 의견을 포함해 농업인 기준을 재정립하고 정책 대상 식별 방식을 보다 정교화해야 한다는 데 농업계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민의 개념은 포괄적으로 유지하되 농업인 기준은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실경작자 중심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영세농과 고령농 등이 농촌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기본소득 보장 등 사회안전망은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현재 농업정책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는 ‘실제 농업활동 종사자 보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실경작자 확인 방식을 기존 농지 중심에서 매출 증빙, 농산물 출하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로는 품목·축종별 의견 수렴, 농업계 공동 조사·연구, 현장 토론회 및 숙의 과정 순으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들이 농업단체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농민과 농업인 기준의 차별화, 실경작자 확인에 따른 정책 대상 식별,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합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특위는 앞으로 농업인 개인 설문조사와 지역별·단체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과 농업인 기준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