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2030년 산업 안정화 로드맵 제시…사전 대응체계 강화
수급안정 적립금 조성 추진…가치 중심 소비 확대 전략
한우자조금이 가격 하락 이후 대응에 머물렀던 기존 수급사업 구조를 넘어, ‘수급 변동성 관리 중심’의 산업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나섰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급변하는 한우 수급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우 수급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사업 중장기 운영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한우 수급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의 단계별 로드맵과 핵심 추진 과제를 담았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15년간 추진한 유통사 판매지원 사업과 지역 판매촉진 사업이 가격 하락기 한우 도매가격을 지지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통사 판매지원 사업은 계량경제 분석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예산 집행액 대비 농가 소득 증가 효과가 3.1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3천240억원 규모다. 가격 하락기에는 사업효율성이 예산 대비 약 4.5배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군 지역 판매촉진 사업도 최근 3년간 평균 약 3.8배의 비용편익 효과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12억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온라인 한우장터, 협업 소비촉진행사, 식육점 판매지원, HMR 제품지원 등 다양한 소비촉진 사업 역시 저예산·고효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해 협업 소비촉진 행사는 예산 대비 약 15배의 비용편익 효과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우자조금은 기존 수급사업이 가격 하락 이후 대응에 집중된 사후적 구조에 머물렀고, 일부 할인 중심 행사 방식이 한우의 프리미엄 가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수급사업은 ‘사전 대응 체계 구축’과 ‘가치 중심 소비 확대’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
이에 2030년까지 수급사업의 패러다임을 기존 ‘가격 대응 중심’에서 ‘수급 변동성 관리 중심의 산업 안정 장치’로 전환할 계획으로, 2027년까지 전체 세입 예산의 약 10% 수준의 ‘수급 안정 적립금’을 조성해 시장 내 수급 불균형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 2029년까지는 ▲다채널 기반 수요 대응 구조확립 ▲부위별 재고 대응 프로그램 제도화 ▲소비촉진과 수급관리 기능 병행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위원장은 “이번 중장기 전략은 한우 산업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산업 안정화 청사진”이라며 “2030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프리미엄 한우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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