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산란계 농가들의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농가 지원과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3차 회의를 열고 산란계 농가의 사육밀도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관행사육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개에서 올해 5월 기준 647개로 약 10% 감소했다. 전체 산란계 농가 가운데 관행사육 농가 비중도 41%에서 3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관행사육은 마리당 0.05㎡ 규모 케이지 사육방식으로 난각번호 4번에 해당한다.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 수준으로 확대하는 개선형 케이지 사육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해당 정책은 지난해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 등을 고려해 오는 2027년 9월까지 민간 자율 방식으로 유예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농가 전환을 지원해왔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천2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행사육 농가 652곳 가운데 523곳(81%)이 사육밀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2개 농가는 이미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 제도를 운영해 농가별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자금 부족과 증축 제한, 폐업 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환경규제 개선과 건폐율 완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사육 마릿수 증가가 없는 경우 기존 시설의 최대 50%까지 증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은 조례를 통해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케이지 단수 역시 기존 최대 9단에서 12단까지 확대 허용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개선형 케이지 사육 시 겨울철 생산성 저하 우려와 관련해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농가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추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율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7년 이전이라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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