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기자]
수입 유제품 증가·자급률 하락…낙농 기반 붕괴 우려
유통마진 확대 속 농가 부담 가중…제도 정상화 촉구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시행 취지와 달리 농가를 압박하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FTA 체제 하에서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확대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통해 ‘원유 생산량 200만 톤’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입 유제품이 10년 사이 114% 증가하고 자급률 하락은 45.8%까지 추락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약속과 달리 국내 낙농 이 속절없이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 당시 정부가 약속한 핵심 전제는 가공용 원유 물량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집유주체 총량제에 의한 원유대정산, 그리고 유업체의 제도 이행 강제였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집유주체 총량제 도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사실상 11.5%의 쿼터 삭감 효과와 급격한 소득 감소를 강요당하는 처지에 내몰렸다는 것.
설상가상 유업체들이 국내 공급망 대신 대체음료 사업 전환과 수입 유가공품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부 유업체들은 제도의 물량 기준을 위반하며 임의적인 물량 감축까지 강행하는 등 제도 개편 당시 정부 고위관료들이 공언했던 농가 소득 보장과 물량 보장 약속은 기만이었음이 증명됐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는 사이 낙농가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료값과 에너지비용 등 생산비까지 폭등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생산비 증가액(175원/ℓ)의 절반 수준(88원/ℓ)만 원유가격에 반영됐으며,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2021년 대비 36.6%, 생산비목인 차입금이자 또한 66.1% 급증하는 등 부채 압박이 급격히 가중됐다는 것.
이 때문에 폐업 농가수가 최근 5년간 전국 낙농가의 12.2%(579호)에 달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국산 우유 자급률 하락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제과·제빵 및 카페 등에서는 수입 멸균유와 유제품 사용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원유 가격이 식품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국내 우유 소비자가격 문제를 오로지 낙농가의 원유가격 탓으로 돌리는 행태는 기형적인 유통마진의 실체를 가리는 기만적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년간 우유 소비자가격 상승폭(1천706원/ℓ)은 원유가격 상승분(567원/ℓ)의 3배에 달하며, 국내 우유 유통마진율은 35% 수준으로, 일본(17%)의 2배, 미국(9%)의 약 4배에 이른다.
이에 협회는 제도 정상화를 위해 ▲가공용 원유 20만 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유업체 물량 이행 강제 장치 마련 ▲고령·소규모 농가 대상 폐업 보상 등 출구 전략 구축 ▲유통마진 구조 개선 등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협회는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한 번 무너진 낙농 기반은 결코 복구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방관을 멈추고 ‘국가 책임농정’이라는 국정 기조에 걸맞게 정책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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