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타 농가로부터 수집한 쿼터 초과원유를 쿼터이내 원유로 속여 납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창범)는 지난해 12월 3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논산지역 농가에서 타농가의 쿼터 초과원유를 수집해 낙농진흥회에 납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조사 결과 한 낙농가(주도자)가 자신의 공쿼터 범위 내에서 6곳의 타 농가(공모자)로부터 쿼터 초과원유를 직접 수집하여 낙농진흥회 쿼터이내 원유로 속여 납유하고 원유대금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쿼터이내 원유는 정상가격으로, 쿼터초과 원유는 각 집유조합이 지정한 초과원유가격을 받는 국내 원유대금 지불구조를 이용해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주도자는 진술을 통해 타 농가로부터 수집한 원유를 납유하고 정상가격(약 1천84원/L)을 받아 공모자들에게 리터당 700원씩 지불하고 남은 잔액을 챙겼다고 밝혔다.
즉, 공모자 중 진흥회(초과원유가격 397원/L) 소속 농가는 리터당 303원, 타업체 소속 농가(초과원유가격 100원/L)는 리터당 600원의 차익을 챙긴 셈이다.
게다가 집유조합 측에서 부정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주도자로부터 부정납유 금지 서약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주도자는 일부 공모자와 부정납유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밝혀져 낙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낙농진흥회는 지난 19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부정납유 낙농가에 대한 징계방안을 결정하고 훼손된 원유유통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칭)‘부정납유 관련자 징계위원회’구성(안)을 의결했다.
이에 향후 낙농진흥회는 진흥회 임원6명(감사2, 학계/소비자1, 정부1, 농협1, 유업계1)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당 낙농가의 징계방안(계약해지, 기준원유량 회수, 부당편취액 회수, 위약금 청구 등)을 결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범 회장은 “이번 사건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진흥회에서도 부정납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 낙농가를 대상으로 이상납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도 부정납유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변 농가 계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