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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SF·WTO 변수, 농식품부 예산 확대 이어질까

김현수 장관, 내년 예산 15조2천990억원 보고
수치상 소폭 증액…ASF·WTO 문제 미 반영
업계 “국가 전체예산 3%도 안돼…농축산 홀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드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밝혔다.
이날 김현수 장관이 밝힌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4.4% 증액된 15조2천99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는 9조9천976억원이었으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는 5조3천14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농축산업계는 ‘농업 홀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기준 2.98%에 그치는 수치인데다 전체 예산 증가율이 9.3%인 점을 감안하면 4.4% 증액은 사실상 감액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한 돼지가 36만두를 넘어서며 대규모의 살처분 보상금 지출이 예견되어 있어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도 변수다.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며 농축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현수 장관은 “정부 예산안 편성당시에는 시기적으로 ASF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관련 대책의 재정소요가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도 “ASF 문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 등으로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행 수준 유지는 성난 농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