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한돈자조금 활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각 지역 양돈농가들의 단톡방을 중심으로 ASF 방역사업에 대한 자조금 사용을 놓고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ASF의 주 전파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수렵사업 지원과 일괄 살처분 지역 양돈농가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야생멧돼지 수렵지원사업의 경우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면서 정부의 야생멧돼지 관리대책에 대한 양돈현장의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농가들은 그 방법으로 정부나 지자체와 별도로 한돈자조금에서 야생멧돼지를 사냥한 수렵인들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야생멧돼지 수렵을 독려, 보다 빠르게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축을 도모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대책에 제외돼 있는 비발생 지역 야생멧돼지에 대한 선제대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돈자조금의 수급조절예비비 가운데 15억원을 투입, 두당 5만원씩 포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전국에 35만두로 추정되는 야생멧돼지의 10%에 가까운 3만두를 조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오고 있다.
수급조절예비비의 경우 적립액의 20% 이하면 대의원회 의결 없이 관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사용할수 있는데다 그 용도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 됐다.
한돈자조금 내부규정에는 ‘수급안정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에 대해서도 수급조절예비비 사용이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양돈농가들은 “오죽하면 우리돈으로 야생멧돼지를 잡자고 하겠느냐. 개체수 조절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는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SF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한돈자조금 지원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의 생계는 물론 재입식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예방적 살처분농가들과 조금이라도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게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자조금 용도에 적용할 방법이 없는데다 그나마 적용된다고 해도 자칫 ASF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가용예산을 모두 소진, 발생시기가 늦은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해지며 형평 논란이 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매칭펀드가 포함된 자조금 지원까지 될 경우 이중지원 논란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접경지역 양돈농가는 “취지는 충분히 감사하지만 현재 지역분위기를 감안할 때 마치 대를 위해 희생한데 대한 다른 지역 농가들의 위로금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도 법률이 규정한 자조금 용도를 벗어날 경우 향후 사업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는데다 최근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는 돼지고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조금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자조금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들 사업의 실현여부가 또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