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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농민 외면한 졸속 한·영 FTA…이대론 안 된다”

존폐 기로 낙농산업 보호장치 촉구 성명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낙농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전무한 한·영 FTA 체결 소식에 낙농가들이 정부를 향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의 노딜(No-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2일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고 현재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 이전에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한·영간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라는 정부의 발표문 어디에도 농축산업의 안전성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11월 한․영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한·EU FTA로 인해 영국에서의 농축수산식품업 수입이 타산업과 비교해 압도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산업 대비 58.5%나 증가했다고 밝히면서도 기업의 통상이익만 고려한 채 농업부문의 협상전략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
낙농의 경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유아용 조제분유, 버터, 아이스크림 등 영국 유제품의 수입이 한·EU FTA 발효 후 2~4배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하며, 유제품에 대한 관세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협정은 낙농품에 대해 기존의 한·EU FTA 협정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세이프 가드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낙농강대국과의 협정 체결로 국산 원유 자급률은 지난해 49.3%까지 하락한데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26년이면 유제품 관세가 완전 철폐가 예정돼 있다.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낙농산업을 보호하고자 공청회 당시 낙농분야 만큼은 협상에서 확실하게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 낙농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이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내 낙농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한·영 FTA 체결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미 정부는 EU와의 FTA 체결로 분유, 연유에 대해 무관세 물량 1천톤, 치즈는 4천560톤을 양보한 바 있다.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체결 시 마다 정부가 제시한 낙농대책은 껍데기만 남았음에도, 정부는 기존의 한·EU FTA 졸속 퍼주기 협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농축산업 보호전략 없이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양보를 감행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는 이번 협정 발효 시 2년 내에 개선협상을 진행키로 한 만큼 향후에라도 정부는 낙농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협상의 과오를 직시하여 반드시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