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3년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정책자료를 만들었다. 매년 ‘단골손님’이던 일부 안건들은 올해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토대로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전망해보았다.
3년 연속 국정감사의 핵심주제로 떠올랐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2016년에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환경부와의 협의를, 2017년에는 유예기간 추가 연장 및 절차 개선을, 2018년에는 적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요구했다.
올해는 적법화 이행기간이 마무리되며 많은 농가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만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의 구제 문제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근절과 온라인 발매시스템 개선, 경마중독 치료 문제도 3년 연속 지적됐다. 경마의 사행성 문제는 매년 지적되었던 사안인 만큼 올해도 분위기는 비슷할 전망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과 가축방역관 충원 문제도 2년 연속 지적된 사안이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점차 확대하고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주 내용이며, 사람과 가축이 상생할 수 있는 사육 방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난해에 지적된 바 있다.
축산동물이 ‘산업용 동물’인 점을 고려,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수익성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구제역·AI에 이어 ASF까지 비상에 걸리며 강도 높은 차단방역이 장기화되며 가축방역관의 처우개선 문제도 2년 연속 지적된 바 있다.
인원이 부족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해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축방역관 충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이 우선시 되는 부분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축산 냄새 저감 대책 역시 2년 연속 지적된 바 있다.
올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을 계기로 냄새 문제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축산업계가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외에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도 축산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