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FTA 체결 이후 수입육이 밀고 들어오고 있다. 쇠고기 자급률은 30%대로 떨어졌고, 돼지고기 자급률은 60%대를 위협받고 있다.이 피해는 다소 예견됐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축산농가 구제대책을 내놨다. 그 중 하나가 도축장 전기료 인하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기료 20%를 할인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인하는 현재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도축장에서는 도축수수료를 깎아주고 있다.
도축장 전기료 인하가 축산농가 비용절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된다.
이 전기료 인하를 두고, 도축장과 한국전력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현 분위기상 법적 다툼으로 갈 소지도 다분하다. 그 골자는 도축장 내 육가공공장이 할인대상 여부냐 아니냐다.
한전에서는 도축장만이 대상이라며, 여태껏 육가공공장에 제공된 할인혜택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추징금이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도축장에서는 시행 당시, 전기료 할인특례 조항에 육가공공장이 명확히 포함됐을 뿐 아니라 한전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해당사자인 도축장과 아무런 소통(설명회, 공청회 등)없이 여야정협의체 합의내용을 임의해석해 할인범위를 수정하고, 이렇게 도축장에 엄청난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전 적자를 이런 식으로 메우려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도축장은 육가공공장이 할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추징금을 내게 된다면, 결국 도축수수료 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불똥이 축산농가에 튀는 셈이다.
수입육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때,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못할 망정, 주던 혜택을 빼앗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