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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둔갑판매, 솜방망이 처벌 안된다

농관원, 원산지 위반 판매·제조업소 483곳 적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명절마다 끊이지 않고 나오는 소식이다.
올해 명절에도 한우둔갑판매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2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천44곳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거짓 표시 292곳·미표시 191곳 등 총 48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산물 성수기의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 지역의 특산물로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선물용 농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수를 중점 단속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곳은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쇠고기는 64건이며, 축산물이 총 위반건수의 3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산이 국내산보다 저렴하고 소비자는 국내산을 선호해 속여 팔면 이익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높은 가격 때문에 둔갑판매 단골 품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우업계에서는 둔갑판매가 여전히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명절마다 끊이지 않고 둔갑판매 뉴스가 나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소비자들은 한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곧 한우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이런 뉴스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