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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동물복지 ·AI 휴지기제…대형현안 쟁점 부각

<10일부터 스타트…국회 농해수위 국감은>
적법화 사각지대 여전…정부 현실적 후속조치 기대
동물복지는 시대정신…산업동물 적용 방안 핵심과제
오리농가 발목 잡는 AI 휴지기제 대책 마련 급선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개호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될까. 축산분야 주요 쟁점들을 미리 점검해보았다.


◆ 농식품부 예산 확충

농식품부의 예산이 더욱 늘어야 한다는 내용은 이개호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다.

이개호 장관은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설득해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난 예산을 편성받았지만 농가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농식품부의 예산은 농민들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분야 최대 화두다.

지난달 27일부로 이행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결과 대상농가 중 90% 이상이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후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적법화를 완료하기까지 많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농가 고령화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그나마 젊은 층의 인력도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농축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고령의 농가들의 은퇴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계농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 어떻게 적용될까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넘어 산업동물에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 축산 현장에서 구제역·AI가 매년 발생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산업동물은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동물복지가 어느 정도 적용될지가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차 산업, 스마트팜 등이 미래에 주목받는 산업이 되면서 축산업에도 접목하려는 연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적용한 일부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이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또한 스마트팜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의 지원을 위해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상생기금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다. 모금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더욱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LS 도입문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많은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꼴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각각의 작물에 대한 기준을 농가들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데다 항공방제 등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에서도 낙농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AI 휴지기제

매년 겨울철이 되면 발생하는 AI가 골칫거리가 되자 위험지역은 입식을 제한하는 AI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입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오리농가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농식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리농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