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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준비없는 PLS 강행 비판

농축산연합회 성명 통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성급한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6일 PLS대책을 발표했다. 농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다년생작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하겠다는 입장은 끝내 유지했다. 전면시행을 5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정부의 준비 없는 대책 추진에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1천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 한다’는 정부의 대책은 현장 농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기간 안에 등록부터 홍보까지 한다는 대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기상재해와 물가조정이라는 명목하에 물밀 듯이 들어오는 수입농산물로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하락은 물론 농가소득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인상,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더욱이 농촌현장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2%나 되는 만큼 PLS 시행 전 장기간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농업예산 삭감, 조세감면 축소, 예외 없는 최저임금 적용,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역대 유래없이 농업을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만일 정부가 이대로 PLS 전면시행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농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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