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후보자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많은 질의와 요구사항 등이 쏟아졌다.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9월 24일까지인데 많은 농가들이 아직 측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짧은 기간에 측량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ㆍ청도)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이 9월 24일에 완료되지만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환경부와 대등한 얘기가 오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하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농가들이 납득할만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무허가축사 문제는 축산업계의 화약고 같은 존재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빠른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장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야당에서도 적극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입법발의가 되어있다”며 “국회 와 상의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개호 후보자는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농가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현재 입지제한지역의 사육제한과 거리제한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