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란유통협회(회장 강종성)내 계란안전관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홍근)는 지난달 24일 호소문을 통해 “계란유통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법의 업종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9월 28일 박인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허가업종으로 국회를 통과,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지게 됐다”며 “계란유통인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로 영세 계란유통인과 영세 계란생산농가, 나아가 소비자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법은 기존사업자인 영세 계란유통인 모두를 사지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정부에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호소문에서 “전국의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계란을 쉽게 공급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작은 트럭을 활용, 소비자에게 계란을 공급해 왔을 뿐 만 아니라 우수성도 홍보해 왔다”며 “이후에도 다양한 포장방법을 도입하면서 오늘의 계란산업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형기업, 대형농가들이 유통인들의 사회적 기여와 생존권를 묵살, 수많은 영세유통인들을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법을 강행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지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가의 계란이 ‘저급계란’으로 전락돼 영세 농가의 도산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자금이 부족해 시설을 마련치 못한 유통인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법은 계란을 등급화해 질 좋은 계란은 높은 가격을 받고, 질이 부족한 계란은 낮은 가격을 받아 액란이나 분말 처리하는 구조다.
따라서 일부 자본투자가 가능한 대형농가 입장에선 계란 고급화를 기대할수 있지만 그 물량이 전국 생산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국내 계란유통이 일부 대형 농가, 즉 부자 농가들에 의해 독점되는 구조로 변해갈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영세 유통인들의 도산을 초래, 그 여파로 유통망 확보가 여의치 않은 영세 농가들의 계란 또한 하급품의 액란 분말 등 ‘버려 지는 계란’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계란 세척과 냉장유통 의무화도 반대했다.
비대위는 “국내 대형 산란계 농가들은 미국식 대량생산 구조에서 가져온 관리 편의를 위한 세척계란시스템을 이용 대량 생산 판매하고자 ‘깨끗한 계란이 신선하다는 잘못된 편견’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있다”며 “이를 이용해 국내 전체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농가들이 관리가 편한 세척계란시스템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척란은 실온에서 유통했을 경우 단기간에 부패돼 꼭 냉장 유통만 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세척 시 자연적인 보호막 큐티클 층이 손상, 오히려 계란이 세균에 더 잘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바란다면 세척하지 않고 적절히 깨끗하게 관리하는 브러쉬 세척법과 공기압을 이용하는 세척법을 연구·보급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오늘 낳은 계란을 내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면 선별포장업은 필요치 않다”며 “유통 구조를 단축해야 하는 시기에 다구조 유통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