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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식의 해외낙농정보<2995호>

  • No : 3280
  • 작성자 : 농협중앙회 축산전략본부장
  • 작성일 : 2016-05-11 09:47:04

 

캐나다, EU FTA 피해 낙농가 보상 강구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낙농가 대표들을 만나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는 낙농가에 대한 보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무성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캐나다 낙농산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 지원책에는 낙농가는 물론 가공업계가 망라된다.
캐나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유 공급 체계의 정부 관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4년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한 후 약 43억 달러의 보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안에 대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농가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 보상안에 금년 2월 타결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보상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상방안 강구에는 환태평양협정에 따른 피해대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편 낙농가단체들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라며 낙농가와 함께 협상을 통해 정확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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