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축산환경 사례·판례집’ 제작 배포
농가승소 판례 수록…환경분쟁 조정 결과도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축사 건축 및 냄새에 의한 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을 것이다. 심할 경우 법적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
이러한 난관에 처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집이 제작. 배부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의  ‘축산 환경 사례·판례집’<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축사 신·증축시 법적 근거없는 주민동의서를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사례 2건이 수록돼 있다.
한돈농가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악취민원(7건)은 물론 각종 공사 등으로 소음·진동 피해(5건)에 대한 환경분쟁 조정결과도 수록돼 있다.
‘축산 환경 사례·판례집’은 한돈협회 전국지부와 축산관련 기관, 단체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병규 대한한돈협회장은 “현장에서 한돈농가들이 가장 어렵고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환경문제와 민원문제이며, 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사례·판례집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