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운영하는 인구시계(www.popclock.ht)가 보여주는 2015년 8월 27일의 세계 인구는 72억65만명에 달하며,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에 미루어 2050년에는 약 100억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식량부족에 따른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축산업은 위축되면서, 동물성 단백질은 더욱 부족하여 미래에는 야생동물과 쥐와 같은 동물이나, 일부 식용곤충까지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냉엄한 현실이 예측되고 있다.

소비자, 동물복지축산 관심 지속 증가
제도 시행 4년…인증농가 68곳 불과
진입 문턱 낮추고 비용 등 부담 경감
단축된 인증기간도 다시 확대 필요

FTA 시대 핵심 경쟁력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제적 규모는 2013년을 기준하여 16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35%를 차지한다. 종목별 순위를 보면 1위인 쌀 (8조5천억원)을 제외하고는 2위 돼지 (5조9십억원)부터 3위 한우 (3조5천억원), 4위 닭 (2조1천억원), 5위 우유 (2조700억원), 6위 계란 (3조8천억원)까지 모두 축산물이 차지한다. 금년 2015년에는 돼지와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돼지 생산액은 곧 쌀 생산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축산물이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인식되어 있고 국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지대한 기여를 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50개국과 FTA가 발효 및 타결이 되었고, 현재 협상중이거나 협상진행중인 나라를 모두 합치면 약 91개국으로 확대되어 경제력을 갖춘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FTA가 추진된다. FTA대상국들의 상당수가 축산선진국이어서 저가 축산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고기가 많지 않고 비싸서 먹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품질보다 고기의 안전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고 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이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저가의 수입축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대책으로 우리 축산물의 친환경축산과 축산물안전관리기준 (HACCP) 인증이 중요하고 최근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의 인증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 축산은 아직까지 제도의 보완, 정부지원, 홍보 그리고 국민의식 개선 등 동물복지 축산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증축산물, 수익성 보장돼야
필자는 SBS 환경스페셜 “동물, 행복의 조건” 2012년 6월 10일자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에 협조하여 동물복지 축산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고 2015년 최근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동물복지 축산에 관한 실험을 의뢰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축산은 가축들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풀과 사료를 먹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축산현실은 밀집사육으로 인해 질병발생 및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 환경 그리고 식품안전성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복지형 축산에 관심을 갖고 현재는 점차 확산일로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물복지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안전하며, 면역력이 높아 질병감염률이 낮고 일반농장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아서 면역력이 낮고,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간주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동물 복지형 축산물의 품질은 우수하고 일반 사육형태의 축산물의 품질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필자의 실험결과는 동물복지 축산이 일반축산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이다. 실험결과의 예로 동물복지 축산이 가축의 자유로운 행동을 늘리고 면역력은 높여주지만 계란의 크기가 작고 생산비를 높이는 단점도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2007년 산업자원부 RIS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을 설립하여 약 85억의 사업비을 집행하여 수백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축산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친환경 축산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업으로 전국 친환경축산 인증농가의 약 11% 정도에 달하는 농가에 대하여 교육과 분석을 지원하였고 이를 친환경 축산물의 유통으로 연결하여 친환경축산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일조한 바 있다.
그러나 표와 같이 지금의 동물복지 인증농가의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산란계 인증이 시작되어 4년간 인증의 수가 아직 64 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돼지는 3농가이고 육계는 단 1개 농가만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동물복지 인증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지만 인증을 받은 농가가 총 68농가에 불과하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농가들의 불만은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관련 규정과 기준이 축산업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렵게 인증을 받아도 유통으로 연결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인증기관의 수익만 늘리고 축산농가와 정부의 비용만 축낸다는 농가의 불만이 커서 오히려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축산선진국 대비 방목여건 열악
동물복지 인증은 우리나라 축산실정에 맞게 ‘한국형 동물복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축산선진국과 같이 넓지 않고 가축의 방목여건이 부족한데다가 환경부에서는 현재 가축의 방목을 오히려 불법사육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인증의 신청농가수가 많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인증기준을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유럽 등 축산선진국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농가의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초창기에는 한국의 축산업 실정에 맞추어 이 기준적용에 문턱을 낮추고 동물복지 인증에 대한 진입을 확대, 유도한 후 점진적으로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의 기간도 인증센터의 편의위주로 시행하지 말고 원래와 같이 2년으로 환원하거나 오히려 4년 정도로 늘리고 인증센터의 검사원이 매년 농가를 현장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고 위법 시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비용, 시간, 노력을 절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매년 급속한 감소국면에 접어든 축산농가 수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다자간 FTA에 따른 축산물의 세계 경쟁체제에서 우리의 축산업이 지속발전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심, 안전 축산물이라는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축산물과 경쟁하여 발전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부 정책

올해 한육우 농장에 인증제 도입

관련 인증제 단계별 체계화…최소기준 확대 강화

불과 수년 전만해도 위생 또는 안전이 축산산업 핵심키워드로 부각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사회·문화적 측면이 추가된 동물복지라는 단어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동물복지에 기반한 축산물을 구입할 것이라고 답한다. 한켠에서는 FTA 개방화 파고에 따라 동물복지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한국형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 중심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산업에 도입됐다. 올해는 한육우·젖소·산양·토끼, 내년에는 오리·사슴·메추리 등으로 대상축종이 확대된다.
정부는 HACCP, 환경친화농장,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 등 현행 친환경 관련 5종류 인증제를 인증간 포함관계를 명확히 해 HCCCP→무항생제→동물복지→유기 등으로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인증으로 전환이 용이하도록 세부 실천기준을 정비 중이다.
정부는 사육-운송-도축 등 단계별 동물복지 최소 준수기준을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금류 강제환우와 폐쇄형 케이지, 임신돈 스톨 제한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적정 운송밀도 및 차량구조 관련 의무규정 마련, 일정규모 이상 도축장별 자체 동물복지 전담직원 지정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복지형 축사·운송차량·도축장 가이드라인도 보급하게 된다.
인증 활성화 차원에서는 산지생태축산의 동물복지 인증 추진,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과 유사표시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등에 힘쓸 예정이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