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으면서 한국축산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선진축산의 아젠다로 ‘경쟁력을 갖춘 축산’, ‘국민친화축산’, ‘친환경축산’을 꼽았다. 농협축산경제와 축산신문은 지난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FTA시대와 국민소득 3만불 시대, 한국의 축산정책 방향’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정부가 새로운 축산 패러다임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아젠다’와 ‘정책방향’을 찾는데 목적을 뒀다. 조사에선 오피니언 리더 150명을 대상으로 직접대면과 우편조사 방식이 병행된 가운데 138명의 응답이 회수됐다. 응답자들의 종사분야는 가축사육(38.4%), 학계·연구기관(13.8%), 단체·협회(17.4%), 협동조합(10.9%), 사료생산(6.5%), 수의·약품(3.6%), 유통·판매(3.6%) 순이었다. 5.8%는 종사분야를 밝히지 않았다. 연령은 50대 45.7%, 60대 25.4%, 40대 15.2% 순으로 나타났다. 현업종사기간은 평균 21.8년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협축산경제 리서치센터(센터장 황명철)에서 분석했다.

사육거리제한 가축분뇨 관련규제 최우선 개혁과제로 지적
농가-친환경 조성·단체-농가권익 대변·농협-판매역량 강화
6차 산업화 걸림돌 제거·후계농 육성·세제개선 등도 시급

>> 새로운 축산 아젠다는
FTA시대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아젠다’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46.6%)이 1위를 차지했다. 국민친화 축산업(25.6%)과 친환경 축산업(24.8%)이 그 뒤를 이었다.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을 가장 많이 선택(62.0%)한 반면 학계와 연구기관 종사자는 친환경 축산을 최우선 아젠다로 선택(61.1%)로 했다. 소수 의견으로 6차산업화와 축산업의 글로벌화, 동물복지 축산업도 나왔다.
아젠다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축산정책’에 대해선 가축분뇨와 악취해결(31.3%)이 1순위로 꼽혔다. 유통구조 개선(26.9%), 생산기반 강화(20.9%)가 뒤를 이었다. 질병문제해결(19.4%), 수급과 가격안정(17.9%), FTA대책(12.7%)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젠다별 최우선 축산정책으론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의 경우 1위는 유통구조 개선(32.3%), 2위 생산기반 강화(25.8%), 공동 3위는 수급과 가격안정, 가축분뇨와 악취해결(24.2%)이 꼽혔다. ‘국민친화 축산업’의 경우 1위 질병문제 해결(43.8%), 2위 가축분뇨와 악취해결(37.5%), 유통구조개선(34.4%) 순으로 집계됐다. ‘친환경 축산업’ 아젠다 실현정책으로는 가축분뇨와 악취해결(66.7%), 유통구조개선(24.2%), 생산기반강화(21.2%)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 아젠다를 묻는 자유응답에선 지속가능축산(후계육성), 식품안전중심축산, 질병 없는 축산, 축산물 품질개선, 상생축산(전후방산업 시너지창출 시스템), IT융합(무인축산), 대국민 신뢰확보, 농가감소대책, 유통선진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축산정책별 우선과제
생산기반 강화 관련정책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복수 선택토록 한 결과 농가경영안정도모(64.5%)가 1위로 꼽혔다. 생산비절감(55.1%), 후계농 육성(50.7%)이 뒤를 이었다. 배합사료 가격안정(32.6%)과 가축개량(28.3%), 조사료 자급률 제고와 품질 향상(27.5%), 번식기반 강화(26.1%)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유통관련’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유통비용절감과 위생과 안전성 제고가 각각 63.5%로 공동 1위로 꼽혔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축산물 정보 제공(62.8%)은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39.4%), 수출 등 시장 확대(35.8%), 등급제도개선(32.1%)이 뒤따랐다.
‘가축질병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에선 농가의식개선(59.9%)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사육환경의 친환경화(47.4%), 축사시설현대화(45.3%)가 뒤를 이었다. 수의방역체계 확충(40.1%), 적정사육두수 유도(37.2%), 백신접종강화(24.1%), 무허가 축사시설 해결(17.5%), 권역별 생산 유통체계 구축(15.3%), 계열업체 책임강화(12.4%)를 꼽은 의견도 있었다.
‘가축분뇨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원화시설 확대(72.3%)가 제일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농가의식개선(59.1%), 적정사육두수 유도(46.7%), 우수모델보급(41.6%), 자금지원강화(29.9%), 무허가축사 정리(24.8%), 규제완화(24.1%) 순이었다.
‘수급 및 가격안정’ 관련정책에선 소비촉진과 가격안정제 도입(57.7%)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어 적정사육두수 유도(56.9%), 부위별 균형소비 도모(43.1%), 업체자율 수급조절(40.9%), 수출확대(40.9%) 순으로 나타났다.
‘FTA대책’으로 중요한 정책에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81.5%)이 압도적으로 최우선 과제에 꼽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 개선(61.5%), 정책자금 금리인하(60.7%)도 주요과제로 나타났다. 축산관련 세금제도개선(49.6%), 소득직불제 도입(41.5%)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규제 개혁이 시급한 정책은
응답자 중 60% 이상이 규제개혁이 시급한 사안으로 꼽은 과제는 축사시설 신설 증설 입지 등(65.6%)과 가축분뇨처리(63.3%)였다. 30% 이상이 규제개혁 과제로 꼽은 사안은 유통판매시설 설치(37.5%), 방역(35.9%),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35.2%), 6차 산업화(31.3%), 인력확보(31.3%)였다. 그 외에 세제문제(21.1%), 배합사료(19.5%), 조사료(19.5%), 수출입검역(11.7%), 금융(9.4%) 순이었다.
종사분야별로 규제개혁 우선 사안을 보는 시각도 약간 달랐다.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처리(73.5%), 축사시설(69.4%) 관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축사시설(56.3%), 상품개발 등(50.0%)이였으며, 단체와 협회에선 축사시설(54.2%), 유통판매시설(45.8%)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의 구체적 실현방법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축사관련’은 무허가 양성화, 시설현대화 지원규모 확대와 소규모 농가 배려, 신설과 증설 관련 지역거리제한 규제 완화 등이 주를 이뤘다. ‘가축분뇨처리’의 경우 퇴액비 자원화 등 분뇨처리모델 및 운영사례 보급, 협동조합별 또는 지역별 공동처리장 설립 의견이 많았다.
‘유통판매시설’과 관련해선 공익목적의 유통시설 확충과 유통단계 간소화, 현재 건축과, 축산과, 위생과, 식약처 등으로 나뉘어 있는 위생점검부처 일원화를 통한 축산물 유통 간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은 경진대회나 콘테스트 등 상품개발 동기부여 확대, 산업 간 융복합 등 친환경 기능성 축산식품 및 소비자 니즈변화에 맞는 부위 개발이 꼽혔다.
‘인력확보’에선 축산전공자 진입지원과 후계농 육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의견이 많았다. ‘6차 산업화’와 관련해 응답자들은 체험농장과 주말농장 등의 제반시설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아젠다 실현, 주체별 역할은
선진축산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각 주체별 역할에 대해 응답자들은 농협의 경우 판매사업역량 강화(40.9%), 직거래 확대 등 유통개선(37.4%), 우수 생산자재 안정공급(25.2%) 후계농가 육성(20.9%), 축산계열화 및 패커육성(20.0%) 순으로 꼽았다.
축산단체의 역할에 대해선 농가권익 대변(46.5%), 제도개선사항 발굴 정책건의(39.5%), 축산부정인식 개선(31.6%), 축산인 교육 및 지도(28.9%), 축산홍보 강화(25.4%)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인의 역할 우선순위에선 친환경농장 가꾸기(63.5%), 의식개선(61.7%), 질병예방 및 방역 강화(58.3%)이 주를 이뤘다. 후계농가육성(24.3%), 번식기반 강화(18.3%) 등의 의견도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