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하에서 국내 양돈산업이 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과 능동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패커의 출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패커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그 실질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호(2810호, 6월13일자 14면)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의 양돈정책에 이어 이번 세미나<사진>에서 이뤄진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 주최 : 대한한돈협회
- 주관 : 축산신문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
■ 일시 : 2014년 6월 9일
■ 장소 : 서울 성내동 농협중앙본부 서울지역본부
■ 정리 : 이일호·김은희 ■사진 : 김길호
소유-경영분리 가장 바람직…투자한도 제한 등 걸림돌 해소를
>> 주제발표 /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어떻게 해야하나
최영찬 교수 (서울대학교)
협동조합 태생적 한계 극복 과제
조합원 신뢰 구축…참여 유도
조합 통합브랜드 육성 바람직
농업에서 한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와 종돈사업 등 모두 규모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축산계열화와 패커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축산계열화란 가축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열화사업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해가는 경우를 의미한다. 패커란 사전적으로 정육출하업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지농가의 조직화와 생산에서부터 도축, 가공 및 판매까지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경영체를 지칭한다.
양돈 산업은 브랜드 업계 중심의 계열화와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양돈 업체들은 대기업과 양돈농협으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군소업체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계열화 사례별 시사점을 살펴보면 협동조합형의 경우 양돈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돈육산업을 진일보시켰다. 생산 외 분야의 지원체계, 종돈 및 육종분야 지원조직이 미흡하고 생산자에 대한 구속력 부족으로 출하량 유지 보장이 안 된다. 소규모 협동조합간의 합병과 통폐합으로 수집계열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였다.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의안을 결정하며, 사업을 계열화함으로써 전체가치 사슬관리를 통해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수직, 수평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생산과 유통과정상 발생하는 리스크를 계열화 기업이 책임지고, 기업차원에서 산업의 안정적인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대적인 축산기업 인수로 인한 독과점 우려, 사육계약서 등을 둘러싼 계열사와 농가의 마찰 및 기업의 정보 비공개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칠레의 아그로슈퍼 역시 완전통합시스템으로서, 생산규모 확대와 농축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실정에는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다.
미국의 파이프스톤 시스템 사례를 보면 생산자 협력형으로 모돈 번식농장의 지분소유 농가가 아닌 독립적인 전문경영그룹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확실한 조직 내 서열과 책임소재가 구분된다. 소유자와 직원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모돈 농장과 주주는 단일 목표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협동조합형과 기업형 계열화의 장단점이 대비되므로 국내 양돈산업 여건에 맞는 적합한 유형의 계열화 선택이 필요하다.
다만 농민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기업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농가 스스로 공동체적 사고와 함께 자본집약적 축산업으로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양돈계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속적인 양돈농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 및 홍보가 이뤄져야 하고, 계열업체는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및 분석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내 축산물시장에서 계열화 참여그룹들의 경쟁과 이를통한 시장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 돼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 중심의 한돈 계열화를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뢰도 바탕이 돼야 한다. 양돈조합 간의 협력 및 통합, 신규사업(레스토랑 등) 공동참여를 통한 단계적 통합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선도양돈조합간 신규 사업 공동운영을 계기로 도축장 등 단계적으로 그 사업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지분참여와 계열화 조합 통합 브랜드육성을 추진하되, 일선조합 도축장 중심의 계열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돈 대표조직으로 육성과 통합브랜드를 기반으로 한 시장점유율 확대도 중요하다.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기업형 축산계열업체에 대응해 협동조합의 축산계열화가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계열화의 완성 및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축산계열화 완성을 위해서는 종축, 사료, 서비스, 도축장, 공판장, 가공장, 유통업체, 판매장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농협의 투자제한 규정에 의해 막혀있는 상태이다.
농협 법규상의 제한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양돈계열화사업 추진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업체로 지정된 협동조합에 대해 일부 투자한도의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률 재정비가 필요하다.
>>종합토론
지원자금 금리·상환조건 완화 반드시 실현을
권역별 패커화…모든 품목조합 참여 가능해야
▲이훈 대표(안성 지일농장)=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 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요구인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에 배려가 필요하다.
▲박용한 회장(한돈협회 경남도협의회)=패커 육성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양돈농가를 살리는 길이다. 정부에서는 적어도 1%의 금리에 10년이상거치와 10년이상 분할 상환이 가능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
▲김명규 회장(축산물처리협회)=패커를 위해 도축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합간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기존의 도축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도축업계는 100개가 넘던 것을 60개로 줄였다. 지금까지 국내 산업과 국민먹거리에 이바지해온 도축업계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현실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신규도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도축업계와 협의를 해달라.
▲전정호씨(논산계룡축협 직원)=최근 돼지가격이 오르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육을 구입하는 소비자로부터 수입과 국산이 다를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 출하이후 유통이나 판매가격 구조에 대해 농가들의 이해를 높일수 있는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영길 지부장(한돈협회 포천지부)=대한민국 인구의 2/3가 중부권에 있다. 거점도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간의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추진상황을 보면 빠져있는 것 같아 아쉽다. 규모화된 패커도 필요하지만 자립적인 패커도 필요하다.
▲박호근 부회장(한돈협회)=한돈협회에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위해 3천600억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농가입장에서는 FTA가 정부의 채찍이다. 당근도 주어야 하지 않나. 아울러 농협을 거치기 보다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도축장 허가권, 중앙정부로 한시적 이양
특정조합 국한 패커 육성 절대 지양돼야
▲박재민 조합장=협동조합 패커는 조합 소유의 개념이 아닐 뿐더러 혼자 할 수도 없다. 주위에 산재해 있는 시장과 육가공의 존재도 인정해야 한다.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인근 육가공과 협의체를 구성, 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특정조합에 지원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다.
▲이병규 회장=패커 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축장 허가권을 FTA대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와야 한다. 다만 특정조합에 국한한 패커 육성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태환 상무=농협이 일선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없다.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자금의 경우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2%의 금리가 일단 적용된다. 원래 금리 그대로다. 그러나 향후 정책자금 금리가 조정될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영규 조합장=도축장 구조조정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신규도축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대화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였다. 일방적인 신규도축장 요구는 아님을 밝힌다.
>>지정토론
■좌장 :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각론’ 중지모을 때
수년간 논의돼온 사안이 이제야 결실을 보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 축산경제연구원 차원에서도 수차례 걸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이 이뤄졌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농협 중앙회도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번 세미나는 그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된다. 품목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상관관계 등 보다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범양돈업계 차원에서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형 패커가 지속가능한 국내 한돈산업 실현의 초석이 될 수있도록 끝까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이병규 회장 (대한한돈협회)
민간기업 견제 균형발전 이끌어야
최근 돼지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 고민이 많다. 한돈농가 역시 역시 소비자로 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이 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도 다 받아가고, 남을 때는 적정 체중을 넘기도록 출하처를 찾지 못해 난리다.
이 뿐인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기업은 국내 양돈시장을 장악해 가면서 농가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다. 미국의 최대 패커로 위세를 떨쳐왔던 스미스필드사가 중국 자본에 매각됐다.
결국 중국자본이 생산한 돼지고기에 미국민이 의존하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돈협회에서는 농민이 주인인 품목조합 중심의 패커를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면서, 한편으론 민간기업과 건전한 경쟁과 견제를 담당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FTA 양돈대책의 핵심으로 품목조합의 대형패커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장기저리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환 상무 (농협중앙회)
책임경영제 바람직…뒷받침 노력
농협에서는 양돈의 경우 품목조합 중심의 패커를 권역별로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로 배치와 규모가 어떻게 돼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기존 시설활용 방안을 놓고 조합과 중앙회간 협의도 필요할 것이다.
조합원과의 출하약정도 고민해야 한다. 조합원의 사육두수가 국내 전체의 57%에 달하면서도 실제 조합출하는 17% 수준에 불과한 국내 협동조합 현실을 감안할 때 협동조합형 패커 정착을 위한 주요 사안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조합원들이 패커로 출하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높여 책임판매 해줄 수 있는 조직강화와 전문인력 육성책도 마련돼야 한다.
농협은 공판장 통합을 통해 주식회사 형태로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협동조합형 패커에서 미처 처리를 못하는 물량을 중앙회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출 역시 중앙회 단일브랜드가 유리할 것이다. 협동조합이 패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 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거나,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농협도 관련규정과 제도를 가볍게 함으로써 기업 개념을 도입할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규 조합장 (도드람양돈농협)
금리 하향조정 없는 지원 무의미
앞으로 기업규모의 농가라고 해도 독자생존은 힘들 것이다. 능력을 가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패커를 육성함으로써 이를 가능케 해야 한다.
수급조절도 협동조합형 패커가 해답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의 역량을 키운다면 정부는 수급안정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협동조합 자체 능력만으론 패커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본금이 500억 수준인 우리조합에서 어떻게 1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가능하겠는가. 결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FTA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접근을 하되, 상환까지 적어도 10년이상 거치기간을 둬야 한다.
금리도 중요하다. 도드람양돈농협에서 신축중인 부산물가공장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활용할수 없었다. 3%의 금리 부담때문이었음을 감안해 달라.
도축장 구조조정법의 탄력적인 적용도 필요하다. 패커사업에 대한 참여조합 확대를 위한 권역별 육성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박재민 조합장 (부경양돈농협)
생산자 중심 의사결정구조, 굉장한 장점
도축장을 경영하고, 세계 유수의 도축장을 다녀보면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부산물만 봐도 앞선 나라들의 위생처리나 소비자가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가공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시장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이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도 규모화, 패커화가 절실하다. 물론 도축장을 위한 패커는 아니다. 가공 유통망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의사결정을 생산자가 한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협동조합형 패커의 장점이 될 것이다. 생산자는 생존을 위해 소비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이를 가능토록 품질과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의 한계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은데 부경양돈농협의 경우 본부장 체제를 도입해 극복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수용할수 만 있다면 생산자 누구라도 조합에 출하하고 싶어한다.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한다. 정부도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 특히 농협경제활성화자금에 대해서는 중앙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의 FTA대책 지원자금과 동일하게 활용될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단, 보조지원이 필요한 부산물처리나 랜더링 사업은 별도로 접근돼야 한다.
■최승철 교수 (건국대학교)
독점적 시장지위 확보가 중요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준비만 돼 있고,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밀어부쳐야 할 시점이다.
다만 정책적, 제도적인 대책외에 패커의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도 초기단계부터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산자가 최우선이라면 독점적인 시장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한 생산제품의 합리적인 가격선이 어느정도가 돼야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시장이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 민간기업이 돼지를 사서 자체 작업장을 통해 도축·가공, 가격표까지 붙여 판매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더구나 FTA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수입육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국내 패커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패커를 통해 수급과 물가안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자의 수취가격 안정까지 도모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심문근 상임이사 (대충양돈농협)
축분뇨 문제, 패커연계 해소돼야
개인이나 조직은 물론 거대한 산업 역시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국내 양돈산업은 생산과 도축·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며, 그 해답이 바로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한 ‘패커’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답이 나와있는 만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품목조합이 패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FTA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 하루라도 빨리 언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질지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안정된 양돈사업 유지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역시 협동조합형 패커와 연계돼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소규모 육가공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가격 진폭이 너무나 큰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는 협동조합형 패커가 자리를 잡으면 해결될 것이다.
■김형식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농협자금 투트랙 활용…금리인하 추진
협동조합형 패커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했다. 이미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다. 이런 의견에 정부도 동의해 육성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위해 도축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예산과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 두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축가공업체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도 가능하다.
금리인하 문제는 열심히 추진중에 있다. 양돈업계 차원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규도축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는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만료되는 오는 2015년 이후라도 마찬가지다.
경제사업활성자금의 경우 기존 시설과 경합되거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