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사회 및 패널 : 박종수 명예교수(충남대)
- 김종구 축산경영과장(농축산부)
- 황선옥 부회장(소비자시민의 모임)
- 김충현 교수(서강대 언론대학원)
- 강성기 위원장(한우자조금)
- 손정렬 위원장(우유자조금)
- 이병규 위원장(한돈자조금)
- 김용철 상무(농협중앙회)
- 이홍재 위원장(닭고기자조금)
- 안영기 위원장(계란자조금) <이상 무순>

□일시 : 2014년 4월 9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기록=이일호 부장 □사진=이희영 차장

 국내 축산업계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의무자조금의 도입이 국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자조금집행부를 비롯해 정부, 소비자단체, 학계, 홍보마케팅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 아낌없이 고견을 쏟아냈다.

▲사회=자조금법 입법 당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강력한 의지로 의원입법이 이뤄졌고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자조금법이 제정됐다. 그러다 2006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 제이름을 찾게 됐다. 하지만 축산자조금법 개정에 따라 신문과 방송법에 의한 언론매체 광고에는 정부의 매칭펀드를 사용치 못하게 됐다. 이에 정부 매칭펀드는 100억까지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 지원액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10년간 자조금사업을 통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보기도 했지만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다.

▲강성기 위원장=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자조금에 대한 한우농가의 만족도는 절대적이다.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돼 왔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친 한우값 파동당시 당시 자조금은 위기극복을 위한 가장 큰 수단이 되기도 했다. 더구나 한우이미지 제고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물론 부족함도 있겠지만 발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해보고 안되면 바꾸면 된다.

▲사회=지난해까지 1천500억원 정도의 한우자조금이 조성, 각종 사업을 통해 한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 땅위의 자존심 한우’라는 슬로건으로 한우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켰다는 점은 더없는 성과일 것이다.

▲이병규 위원장=의무자조금의 첫 테이프를 한돈이 끊었다. 두당 400원으로 시작한 거출금은 두차례에 걸쳐 인상, 지금은 800원이 됐다. 한돈자조금사업이 가져온 성과는 매우 크다.
우선 저지방부위 소비활성화를 통한 소비불균형 해소에 큰 힘이 돼 왔다. 저지방부위의 소비홍보는 물론 지난 2010년부터 전개된 명절 캠페인은 육가공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저지방부위를 각인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 BI 개발과 함께 한돈판매인증점 사업을 전개, 한돈마크를 달면 품질이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수입육과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성과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 생산자가 먼저 다가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문제다. 예산만 보자, 자조금 대의원회를 통과한 내용이 정부 승인과정에서 바뀌기도 한다. 예산승인이 사업 당해연도에 이뤄지다보니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관조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매칭펀드를 줄이면서 간섭은 더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한돈농가들이 자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두차례 인상이 가능했겠는가. 삼겹살에 편중된 소비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지방부위 소비를 끌어올렸다는 점은 대단한 성과다.
▲손정렬 위원장=임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우유는 어느 축종보다 먼저 자조금사업이 이뤄졌다. 그러다 2006년에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자조금에 대해 ‘1+1=무한대’라는 인식이 그 배경이 됐다.
사실 우우유자조금의 거출환경은 타 품목보다 좋다. 유대정산시 거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성액이 풍족치 않다보니 사업에도 한계가 있다. 거출금인상이 거론되고 있지만 충분한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 같다. 우유자조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소비자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학생과 주부, 어르신 등 타깃별로 세분화해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유가 남다보니 국내 소비확대는 물론 지난해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민공감회의에서 모범사례 뽑힌 깨끗한 목장가꾸기와 목장형 유가공교육, 치즈체험 등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려는 우유자조금의 대표적인 사업일 것이다.

▲김용철 상무=자조금 출범 때와는달리 신문이나 TV광고에 정부의 매칭펀드를 사용치 못하다 보니 재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축산물 수입업체까지 거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FTA나 WTO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제는 논의가 이뤄질 때가 아닌가 싶다.
자조금의 취지는 축산물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집중돼야 하는데 정부의 승인을 거치다보니 정책사업과 혼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가들이 납부한 돈으로 정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조금이 본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등 어려서부터 우리축산물의 안전성과 함께 동물성단백질이 왜 중요한지를 교육, 축산물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도 인식시켜야 한다. 농협이 운영하는 안성 팜랜드의 경우 ‘한우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사회=수입업자에 대한 자조금거출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조금법 출범당시 본인도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업체도 거출대상이지만 수입육의 시장비중이 높은 우리와는 다르다. 만약 수입업자가 자조금을 낼 경우 국내산의 차별화 사업을 할 수있겠나. 한국형자조금이 필요하다. 다만 축산물 소비확대로 인해 혜택을 보는 전후방산업은 당연히 자조금 거출에 참여토록 해야한다. 제도적으로 문호는 열려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
▲손정렬 위원장=유가공품 수입업자으로부터 일정액을 거둬들여 기금화, 국내산 가공품을 생산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자조금과는 별도로 수입축산물에 대해목적세 등을 부과해, 국내산 제품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단 비농업계의 공감대도 필요하다.

▲안영기 위원장=계란의 경우 유통채널이 복잡하다 보니 자조금거출이 쉽지 않았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 지금은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거출률이 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거출금을 100원에서 50원으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계란의 자급률은 99%에 달한다. 국내에서 수급조절이 이뤄질 경우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없었다. 하지만  자조금 출범 이후 다양한 수급조절 사업을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더욱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홍재 위원장=대의원 배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닭고기 관련 단체들의 경우 ‘한지붕, 네가족’이다보니 쉽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곧 재원 조성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조금의 생명은 거출이다. 정부에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등 강력한 개입을 통해 거출률 제고를 도모해야 하지만, 거출부분은 닭고기업계에만 전담토록 하고, 자조금 사용에만 개입하려 하고 있다.
현실을 보자. AI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에는 TV광고가 제일효과적일 것이다. 그런데 가뜩이나 거출금이 부족한 상황에 매칭펀드가 안되다 보니 생각만으로 그치고 있다.

▲사회=광고 마케팅 전문가가 보는 자조금사업, 어떻게 느꼈는지.

▲김충현 교수=축산물과 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보니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라도 이해해 달라.
그동안 자조금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이해토록 하는 성과는 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개선돼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첫 번째가 일관성 있는 사전 기획이 필요하다.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어도 전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기획이 완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두 번째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굉장히 많이 사업을 쪼개서 하다보니 연계성이 떨어진채 서로 제각각이 될수도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을수도 있지만 선순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대행사 선정도 마찬가지다.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에 한정해 대행사 선정이 이뤄지다보니 홍보마케팅의 방행이 매번 바뀔수도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물론 긴급히 필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매번 홍보사업의 방향이 바뀌어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다.
세 번째, 사업규모에 따라 품목별 시장파워가 달리지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품목간 경쟁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축산물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유관기업과의 협조를 통해 공통된 분모를 찾고, 자조금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조금, ‘축산 가치 알리기’ 본래취지 맞도록 정책사업 혼재 탈피
거출률 제고 이해와 협력 통한 투명성 밑바탕…제도 정비도 필요
정부 과도한 개입 자재…관리·감독은 철저, 사업 관여 최소화해야
전문성 강화로 효율 극대…품목간 시장규모 키우기 공동노력 절실

▲황선옥 부회장=자조금에 대해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해 왔다.
시장개방 추세하에서 농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돈을 걷어 사업을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체계는 정말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성과를 말하기 전해 자조금을 목적대로 잘 사용했는지부터 파악하는게 순서인 것 같다.  정부 지원부분만 해도 그렇다. 걷히는 만큼 14%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국민건강보험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다. 매년 지원이 줄고 있다. 대신 간섭은 늘고 있다. 소비자단체역시 다를 바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조성된 예산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조금이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축산물 안전성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수출활성화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자조금이 단순히 각 품목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만을 위한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개선될 부분이다. 이익사업이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홍보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김종구 과장=자조금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농가 스스로 산업을 지키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소비촉진의 목적도 좋지만, 한단계 더 레벨업을 해서 사전적인 수급조절 사업의 비중을 키운다면 더 좋을 것다. 여기에 정부가 할수 없는 일, 예를들어 정부 사업만으로 충분치 않은 생산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거출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각 품목별 자조금사무국 직원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역량을 키울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자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나 상대평가를 해보라는 것이다. 고민중이다.

▲사회=자조금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문제점도 짚어보았다. 이제는 향후 10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안해 달라.

▲강성기 위원장=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 매칭펀드를 아예 받지 말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미국의 경우 자조금사업에 대해 전혀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 감독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 품목의 소비를 늘리고자, 다른 품목의 생산물을 공격하는 네거티브적인 홍보와 경쟁도 철저히 지양돼야 한다.
협회와의 관계도 분명히 해야한다. 조직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단체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협회 살림살이는 너무 어렵다. 한우산업을 위한 조직이 협회인데 왜 자조금이 운영에 일정부분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가. 공식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출 수수료도 조정돼야 한다.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 거출이 이뤄지는 현실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도 수수료 부담이 큰 것 같다.
아울러 축산물 전체가 오해받거나 채식주의자들의 무차별적인 공격 등에는 모든 품목과 자조금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회=미국은 자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매우 강도높게 하고 있다. 농가들이 세금형태로 자조금을 내는 만큼 종합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조금에 대한 정부관리자의 보수도 자조금에서 제공한다. 그대신 간섭은 하지 않는다. 협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협회는 말그대로 회원을 위한 조직이다. 물론 산업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는 있지만 모든 농가가 100% 회원이 아닌 이상 법의 유권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조금은 원칙적으로 운영의 우선순위가 납부자 공통의 이익이라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

▲손정렬 위원장=협회와 자조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강성기 위원장과 생각을 같이한다. 만약 협회가 농가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책입안도 하지 못한채 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산업과 농가의 존속은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자조금 거출도 힘들다. 가능하다면 자조금에서 협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다.
자조금 규모에 따라 운영비도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우유자조금도 75억원의 예산이 있지만 운영비가 모자라 직원 채용도 못한다. 일부품목은 사무실 임대비용도 못내는 실정이다.
TV나 신문광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고 노출빈도가 일정수준 이상은 돼야 하는데 정부가 마련한 제한규정 때문에 우유자조금의 경우 두세달 실시하는 게 전부인 실정이다.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많은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
대행사 중심의 사업전개도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행사의 수수료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면 자조금은 한단계더 업그레이드 됐을 것이다. 전체사업비 가운데 운영비를 제한하는 제도는 걸림돌의 하나다. 직원들의 역량을 키울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병규 위원장=자조금이 투명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좋지만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축산업 전체가 국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사업에 초점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품목별 소비촉진도 좋지만 다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품목별단체와 소비자, 농협, 정부가 모여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축산신문의 제안으로 각 자조금에서 10억원을 조성, 축산물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각종 자조금사업의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안영기 위원장=정부가 과도하게 자조금사업에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공감한다. ‘감사’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권한까지 갖고 있다. 계란자조금의 경우 올해 사업이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다보니 기본적인 사무국운영 외에 아무 것도할 수 없다.
AI로 인해 가금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도 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운영관리비가 8%로 제한돼 있다보니 타축종에 비해 재원이 부족한 계란자조금의 경우 사무국 운영조차 벅차다. 보다 탄력성있는 운영대책이 필요하다.

▲이홍재 위원장=닭고기의 경우 일찌감치 산업화와 브랜드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닭고기 브랜드가 몇 개나 되겠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주도권 갈등 등 관련단체간 견해차가 워낙 크다보니 발전 보다는 자조금 자체를 유지하는데 급급한게 현실이다. 닭고기 산업의 경우 계열화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보니 자조금사업이 왜곡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복수의 축산단체가 존재할 경우 관리위원회 및 대의원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을 통해 효율적인 통제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대의원회나 관리위원회에 계열화업체 등의 진출이 가능토록 길을 열어놓았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축산물의 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조금을 매개체로 각 품목간 출혈경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타 품목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 국내 축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황선옥 부회장=‘법으로 안되는 건 안된다’ 라기 보다는 법을 바꿔서라도 품목별로 탄력적인 자조금운영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광고 홍보사업을 결정하는 주체가 주로 농가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참여토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사업 시행후 평가를 통해 개선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효과를 높여야 하는지 판단, 개선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병규 위원장=자조금 수납기관과 수수료 문제는 참으로 고민스럽다. 도축업계의 헌법소원 결과로 인해 운신의 폭도 넓지 않은게 현실이다.
광고사업 심사에는 외부 심사위원 60%, 내부심사위원 40%가 배정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조금감사를 실시하는데 이미 생각해 놓은 지적사항을 들고온다. 생각해볼 문제다.
협회를 통한 자조금사업 논란도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 한 사례로 협회가 담당하고 있는 한돈자조금 소식지의 경우 자조금사무국이 맡기 위해서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월간지를 제작하고 있는 협회는 사정이 다르다.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관리위원장 이원화 문제는 품목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다만 공통분모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김용철 상무=자조금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자조금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도 마찬가지다. 자조금 관리위원회 역시 그 구성이 생산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데 과반수 이상을 각분야의 전문가들 구성,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은 산업전체를 대변하는데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김종구 과장=정부도 자조금에 대한 고민이 많다. 현재 자조금 제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검토할 것이다.
운영관리비의 탄력적인 적용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농가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조금의 상당부분을 사무국 운영에 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조금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응집력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자조금은 개방화 시대 축산업의 미래를 밝혀주는 근간이다. 그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10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야할 방향을 잡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