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금농가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AI로 인해 기존의 AI방역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은 지난 1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부를 비롯해 가금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복지단체, 환경단체, 종교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정부는 향후 AI방역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주요 철새도래지 가금농장의 이전은 물론 계열주체들에 대한 패널티 강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금농장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발표했다. 특히 동물복지단체나 환경단체, 종교계는 대량 살처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동물복지농장의 확대를 주장해 AI로 대내외적으로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가금업계의 현실을 투영했다.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정부 “발생 원인은 철새”…책임은 농가·계열주체에 전가
살처분, 피해 확산 막기위한 선택…동물복지 측면 고려해야
SOP 개선·검역본부 검사기능 지방 이전·국제 공조 강화

>>발생원인은? 철새 vs 사람

고창에서 시작된 AI의 발생 원인은 철새라는 것이 확인됐다. 국내에 없었던 바이러스 타입인 H5N8형이라는 점과 발생농장 인근 저수지에서 폐사한 철새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100% 철새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부장은 “정부는 가금농장을 비롯해 철새 분변 등 1년에 20만 건 이상 검사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예찰,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없었다. 또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유입됐다는 것을 100% 확신한다”며 최초 발생 원인은 철새라고 지적했다.
주 부장은 또 “HPAI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동안 길게는 100~130일까지 짧게는 2달 만에 바이러스 를 없앴다. 발생 지역이 대부분 철새도래지였고 바이러스 유형 또한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가장 비슷하다”며 철새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철새가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축산업이 갈수록 규모화되면서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갈수록 발생지역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할 수도 없는 철새보다는 밀집사육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참석한 또 다른 인사는 “무조건 철새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람이 숙주가 돼 전파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계 대표로 참석한 조계종 관계자는 “역학조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동물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단사육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철새라고 밝히고 있다. 양측 다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역학조사위원회에 참여시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사회 우현철 상무는 “인체 질병이나 가축 질병도 국가별로 다르고 방역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전파경로, 숙주가 되는 동물에 대한 면역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만 과학적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측되는 부분을 연구를 통해 하나 둘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처분 정책은? 유지 vs 재검토

이날 워크숍에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규모 살처분 정책이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신속한 살처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와 종교계에서는 살처분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우선 축산단체들은 “이번 AI로 인해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살처분 정책은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살처분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아닌 농가들이다”라며 “해당 농장은 피해가 크지만 전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살처분 농장들의 희생으로 인해 업계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동물복지단체 참석자들은 “살처분 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비인간적인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안락사 등을 통해 동물복지측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그 동안 5차례 AI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지만 갈수록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발생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살처분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처분 정책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검역본부 주이석 부장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감염됐을 경우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살처분은 빠른 시간내에 바이러스를 없애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살처분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주 부장은 “이번에 AI로 살처분된 440여 농가 중에서도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36%가 양성일 정도로 이미 퍼져 있었다”라며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더 많은 가금농장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역본부 김도순 역학조사과장은 “4월부터 기온이 올라가고 철새들이 북상하고 있어 AI발생이 수그러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단계”라며 “각 축종별로 사육형태, 사양관리 체계가 상이해 발생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농장의 방역수준을 높여나간 다면 대규모 살처분 보다 선별적인 살처분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 책임은? 업계 자율강화 vs 국경 검역강화

정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그 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AI관련 SOP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축산정책과장은 개선방안으로 9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주요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가금사육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었다. 이 과장은 “철새에 따른 위험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주요 철새도래지를 AI위험지구로 설정해 신규허가는 불허하고 기존의 축사들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농가와 계열업체의 책임강화다. “닭, 오리의 경우 대부분 계열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가축 소유자인 계열주체에게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가들도 마찬가지로 무창계사 등 방역관련 시설이 잘돼 있는 농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우스축사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정부차원에서는 이번 AI로 인해 효과가 입증된 차량 GPS부착 확대를 비롯해 가축방역협의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탈피해 실질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검역본부에 집중된 검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조류질병과를 확대 개편해 AI센터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새가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중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연계한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축산단체들은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철새가 원인이라고 하면서 살처분 보상금 등은 갈수록 농가들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계열업체들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며 “아무리 철저히 차단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도 못 막는 질병을 농가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지자체별로 사육제한 구역을 설정해 축사를 지을 곳이 없는데 철새도래지마저 축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과연 철새도래지에서만 가금 사육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AI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맞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