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

2012년 12월에 6천70호였던 낙농가수가 2013년 말에는 200여호가 감소되어 5천800여호가 되었는 바, 2014년에도 이 같은 소폭의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호당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른 경영의 규모화와 지속되는 원유가격연동제, 단백질이 포함된 새로운 유성분가격 전환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향상 등으로 농가의 경영이 호전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의 생산량은 2013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등 원인 소비 감소…우유·유제품 소비확대 특단책 요구
치밀한 마케팅 전략 수립…중국 유제품 시장 진출 새 지평 열어야

◆시장 전망

농가에 따라서는 2011년 FMD를 겪으면서 매몰시킨 젖소의 보충을 위해 도태를 지연시켜 왔는바, 2014년에는 노령우의 도태가 불가피해짐으로서 원유생산의 큰 폭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4년 역시 원유 및 유제품가격의 인상 후유증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유의 수요는 감소될 전망인 바, 원유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제

원유가격 연동제 보완 필요

2014년 낙농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는 원유가격 연동제의 재검토, 대 중국 우유와 유제품의 수출확대 전략, 답리작 조사료 생산자에 대한 밭농업 직불금 지급, 새로운 유대산정체계 시행, 낙농선진화 대책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등이 될 것인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도입과 동시에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한 원유가격 연동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낙농경영과 원유의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거래교섭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가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자가격과의 불합리한 연동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한 것이다. 낙농진흥회가 연동제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연동제의 근간은 크게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가공업체와 유통업자들의 이해와 공감대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대 중국 우유와 유제품 수출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EU와 미국과의 FTA 시행 등 우리경제의 개방화로 인해 치즈와 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도 원만히 증가되고 있지만, 최근 조제분유와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의 수출도 한류의 영향을 받아 비록 소량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도 대 중국 유제품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고품질 유제품 소비성향은 우리 우유와 유제품의 새로운 시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지리적 여건상 우리나라는 중국에 신선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차제에 대중국 공동마케팅 전략 등 치밀한 수출전략을 수립해서 중국 시장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셋째,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원유생산비의 50%를 상회하는 사료비의 절감대책이 없이 원유생산비의 절감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국내 조사료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부터 사료작물을 포함한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에 대해 농업인 등에게 1ha 당 20만원씩의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는 밭농업의 직불금 지급대상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료의 경우 재배지의 규모화·집단화와 더불어 고가의 대형 기계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농업인이나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현실적으로 조사료 생산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답리작 조사료재배의 경우 현실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농·축협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농·축협이 조사료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된 이익이 농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유단백 함량 유대 반영…유제품 다양화

넷째, 2014년부터 시행되는 유지방중심의 원유에 대한 성분가격제도를 단백질을 포함한 새로운 성분유가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유대체계에서는 유지방값과 체세포 등급가격을 조정해서 단백질에 대한 프리미엄가격을 책정하였다. 개별 농가가 납유한 원유의 유지방함량과는 별도로 단백질 함량이 3.0%일 경우 원유 1ℓ당 4원, 3.1%일 경우 11.65원, 그리고 3.2%이상이면 19.41원의 프리미엄 가격이 부여된다.
유지방과 단백질의 가격비가 선진국 수준은 못되지만 단백질을 성분가격 요소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단백질을 포함한 원유의 성분가격제도는 음용우유의 제품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지향적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전제조건이다. 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의 경우 버터와 치즈 등을 포함한 유제품의 유지방에 비만세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유의 영양적 생명은 유지방이 아닌 유단백질과 칼슘이다. 소비자가 우유를 마시는 가장 큰 이유는 칼슘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원유의 성분가격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낙농가와 유업계의 이해타산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2013년에야 비로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농가는 새롭게 도입되는 유대산정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유대체계에 신속히 적응하는 사양체계의 개선 등은 곧 농가의 유대수입과 직결된다.

오랜 진통 끝 낙농선진화 대책 추진

다섯째, 낙농선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오랜 숙원이면서도 지속적으로 표류해오던 원유의 전국단위수급조절제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일정기간(3년 거치 7년회수) 납유권을 무상 임대하는 신규후계농 육성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낙농선진화 대책을 거듭된 진통 끝에 2013년에 새롭게 탄생된 ‘낙농수급조절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새롭게 확정했다.
확정된 낙농선진화 대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의 공동노력이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EU 및 미국과의 FTA시행을 포함한 호주와의 FTA타결 등 우리 경제의 낙농선진국들과의 개방화프로그램이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 낙농산업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살길은 스스로 우유와 유제품의 다양화와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길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새로운 제도에 과감히 적응해 나가는 용기와 도전도 잃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