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농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체감도 향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서 마련한 26개 과제가 지난 11일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에서 논의됐다. 6개 분과위원회 중 축산분과위원회(위원장 박종수)에서 5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분뇨 자원화율 ’17년 91% 이상으로 높여 환경부하 최소화

농협중앙회,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직거래형 유통구조 확립

정부, 배합사료 가격안정 지원·농부산물 사료 활용도 제고

첨단기술 접목 질병기술 개발·백신중단 청정국 전환 추진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확립

◆현황 및 문제점

축산업의 양적성장에 따라 분뇨발생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국내 환경부하 증가 및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민원발생 등으로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에 있는데다 지역사회에서는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 농업계에서도 청정축산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더군다나 수입의존형 사료 공급구조로 인해 국내 환경부하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속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부존자원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공공처리시설, 개별처리시설 등 분뇨자원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분뇨자원화율 및 공동자원화율을 높여 나간다. 분뇨자원화율은 ’12년 88.8%에서 ’17년 91%이상, 공동자원화율은 ’12년 9.1%에서 ’17년 17%이상으로 높인다.
환경부 공공처리장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이 100%인 점을 고려, 농축산부 분뇨처리지원사업의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한다.
퇴·액비 품질관리 등을 담당할 민간관리기구를 설치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전문가 육성 및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역내 양분이 순환되어 환경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가축분뇨 순환모델을 정립한다.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육성
친환경 관련 인증(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HACCP)이 너무 다양하여 오히려 친환경 축산 활성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관련 인증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과 친환경 축산물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농가가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 및 소비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동물복지는 현실여건을 고려,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한국형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지축산 활성화 및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산지축산은 국내 유휴자원 활용 및 친환경 축산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과거 실패사례를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적용모델을 설정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즉, 축종별 사육특성을 고려한 대상축종을 선정, 대상지를 산지에만 국한하지 말고 간척지 등 다른 유휴지도 고려해, 환경영향, 산지전용 등 제도 개선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농축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단지화할 경우 질병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현실여건을 고려,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홍보 프로그램, 팸플릿 등을 마련,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축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한다.

>>축산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복잡한 유통단계 및 유통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비용이 높고 시장대응력이 부족하다. 선진국은 생산·도축·가공·유통을 한 주체가 일관처리하나, 우리나라는 5∼7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에 이르고 있다.
도축장은 과잉상태로 가동률이 저조하고 위생시설 재투자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소규모 영세 판매업체가 많아 유통비용의 대부분을 소매단계가 차지하고 있으며, 산지와 도매가격은 연동성이 높지만, 도매와 소비자가격은 연동성이 낮아 가격 괴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이문화로 등심, 삼겹살과 기타 부위와의 소비,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개선방안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농협중앙회를 협동조합형 대형패커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조합, 민간 유통업체 등도 패커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조합원-농협간 계열화체제를 확립하고 농협중앙회가 도축·가공·판매를 전담하는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거점 도축장 내실화, 민간 도축장·유통업체 지원방안 강구 등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경쟁할 주체 육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위생 제고 등을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구조조정 자금 상향 등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소비지-산지가격 연동성 제고 및 소매단계 유통비용 절감
도축·가공은 간접비가 낮고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 비용절감에 한계,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매단계 컨트롤이 핵심요소다. 따라서 농협 계통 정육점 설치를 확대, 농협에서 도축·가공한 식육을 직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산지-소비지간 가격연동성을 제고해야 한다.
유통관제망을 구축하여 유통현황, 단계별 비용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소비자, 유통종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일정기준을 갖출 경우 정육점 등에서 식육판매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 관련 자격증 신설 등 식육가공 전문인력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 식육가공품 시설·운영자금 지원금리를 3∼4%를 2%로 인하한다.

★축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주요축종(한육우, 돼지, 낙농, 육계, 산란계, 오리)에 대해서는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낙농분야 수급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집유 일원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하고, 국산 치즈의 생산 활성화로 국산 유제품 소비기반을 확대한다.

>>사료비 절감

◆현황 및 문제점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사료가격 안정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의 핵심요소이다. 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합사료는 제조원가중 원료비중이 높고, 이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 외부충격에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인 만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사료가격이 올라갈 경우 축산물 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농가 경영부담이 우려된다.

◆개선방안

★배합사료가격 안정
정부자금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
왕겨, 미강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농산부산물의 사료 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및 품질 향상
동계 유휴논, 간척지 및 하천부지, 산림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조사료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 조사료 등급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조사료 공급을 위해 지역별로 TMR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곡물사료 급여량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등급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 수입이 국내 수급상황 등을 고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입조사료 쿼터문제를 논의하는 중립적 기구를 설치가 필요가 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의 높은 지방비 부담에 따른 사업 위축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 적극 추진
해외농업개발은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해외농업개발 대상이 주로 사료곡물인 만큼 축산 전문가 및 축산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가축질병 근절

◆현황 및 문제점

전세계적으로 140여종의 가축질병이 존재하고 신종질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65종을 법정 전염병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의 질병은 단기간에 근절하기 어려운 토착 소모성질병으로 생산성 하락(약 20% 이상)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MD, AI 등 외래질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발병시 심각한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이 발생한다.
FMD, 돼지열병 발생으로 일본 등에 돼지고기 수출 불가 등 국제적으로 축산물 교역에 제약이 뒤따른다.

◆개선방안

철저한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을 통해 질병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위험시기(매년 10월∼익년 5월)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는 등 초동대응태세를 유지,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현재 시범사업중인 돼지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
IT·B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가축질병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FMD의 경우 비발생을 유지하여 2014년 5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백신중단 청정국으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I는 유입경로별 예찰검사, 위험지역 소독강화 등를 통해 청정국 지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