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신경분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분리하게 되면 경제사업쪽의 자본금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면서 사실상 신경분리의 어려움을 시사했다. 일선조합은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축산 등 품목조합연합회 결성도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4일 있은 인터뷰 내용. -지난 4년동안 우리 축산업은 IMF 이후 극심한 불황, 쇠고기 시장개방, 구제역발생과 청정국 지위 회복 등 많은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간 축산부문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축산업은 위기를 겪으면서 농가의 기술혁신과 생산비 절감 노력이 체계화되고 규모화·전업화가 진전되는 등 체질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닭고기는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닭고기는 지난해에 신선냉장육이 처음으로 일본시장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구제역도 축산농가와 정부, 군과 경찰까지 나서 강력한 방역활동을 펼친 결과 예상보다 8개월 앞당겨 지난해 9월 19일 구제역 청정화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중에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고, 한우가격도 안정세를 찾고 있어 축산업은 올해도 안정적이 성장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축산업이 계속 발전하려면 축산농가들이 앞장서서 질병방역 활동과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수출확대를 위해 돼지고기는 규격돈 생산에 노력하고, 닭고기도 계열화 농가를 중심으로 품질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정부도 질병방역대책과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제주도는 4월, 육지는 6월에 각각 재개될 경우 이는 지역주의로 가는 것인 만큼 중국으로부터 지역주의에 밀리게 되면 우리의 축산업이 매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역주의는 콜레라 문제지 구제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구제역 청정화를 성단위로 한다는 것이지 콜레라 청정화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농정의 책임자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을 보완해야 점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1년동안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민의 정부 농업정책은 어려움에 빠진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전체 경제·사회의 개혁과 발맞춰 농정추진기구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의 기조에 맞춰 작년의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진행될 WTO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상기구를 강화하고,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EU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전략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고품질안전농축산물 생산·유통에 역점을 두면서 생산비도 절감하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WTO 규범과 합치하는 농가소득안전망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농촌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생활환경과 농촌복지 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여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도시민들이 더 많이 찾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개혁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업인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요. ▲협동조합 개혁을 통해 중앙회는 슬림화했고, 일선조합은 경영건전성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상호금융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서비스도 개선됐다고 봅니다. 올해는 협동조합이 유통·경제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중앙회는 사료공장의 조합이관 및 농협유통과 축산유통통합 등 중앙회 경제사업장의 정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일선조합도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상시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황·경영평가결과 등에 따라 정상화·합병·청산대상조합으로 구분·정리하고, 경영이 건실한 조합도 자율합병·사업연합을 통해 규모화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등 품목조합연합도 결성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단계별 추진방안 마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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