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은 생존을 위한 최대 과제가 됐다. 특히 축산업계는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그 만큼 축산농가의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들에게 품질 좋은 조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면 그 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농협과 본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축산 불황 탈출구를 찾아서’를 주제로 한 현안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축산기자재정보전과 함께 열린 ‘조사료 수급전망과 대책’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정책특강> 남태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좌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
<주제발표> 성경일 강원대 교수
<지정토론>
-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
- 최기준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장
-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
- 우병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 전남현 농협중앙회 조사료팀장
- 김원태 신용안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상 무순)

■일시 : 2013년 3월 28일 13시30분~16시
■장소 : 농협안성교육원 상생관
■사회 : 장지헌 본지 상무
■사진 : 김길호 부장
■정리 : 이희영 차장

"지속가능 축산위해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특강 / 2013년 축산정책 방향
남태헌 과장(농축산부 축산정책과)

축분뇨 가치 재인식…다양한 활용방안 모색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
국내산 축산물이 외국의 축산물에 비해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품질 높은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축산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간 발생되는 4천600만 톤의 가축분뇨가 환경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에 맞춰 가둬놓고 키우는 방식을 개선해나가는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여 생산된 축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고 재투자 할 수 있는 적정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새로운 소득원으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게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시적으로 해결돼 가는 중에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상시방역체계 부문은 가상 방역훈련을 수시로 열어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해서 농장별로 다양한 종류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축산물 유통구조는 협동조합형 대형패커 육성으로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확립하고 농협계통 정육점과 정육점 식당을 보다 확대해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대응해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생산자를 참여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곧 발표하겠다.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와 함께 사료업체, 생산자, 정부가 일정액을 각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축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나가야 하는 것은 축산업계의 숙제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한다. 분뇨가 더럽고 성가신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방향으로 집중해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 에너지화 시키고 건초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처리 또는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무허가 축사문제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 해결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기업농이 허가제 대상이고 몇 가지 의무사항을 뒀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모든 농가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방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양축가가 지극히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 장려책 우선…통계 정확도 높여야
>>주제발표 / 조사료 수급전망과 대책
성경일 교수(강원대학교)

생산경영체 정예화·초지 조성 한국형 모델 개발을
조사료기반 확충의 기본적인 시각은 생산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조사료가 축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생산부터 가공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료기반 확충사업은 1998년 시작됐는데 식량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생산의욕이 낮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때문에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조사료 자급률은 80% 이상인데 이는 허수가 많다.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400억 원으로 시작된 정책 사업이 현재 1천240억 원까지 늘어났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이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이 18%, 개별농가 기계장비 지원이 12% 등으로 편중돼 있다.
이와 함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성과 목표 설정과 평가 방법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실제 조사료 생산을 담당해야할 경종농가들을 참여시킬 유인정책이 미흡하다. 경종농가 수입보전과 관련된 각종 생산 장려금 도입이 필요하다.
유통의 문제점으로는 생산지와 수요지가 불일치하고 있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가격에 비해 유통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점도 문제다.
품질관리 및 규격화의 체계가 마련돼 있지 못해 품질이 균일하지 않아 실제 이용농가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차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고 보조 비율을 늘려야 한다. 또 단순 물량을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보다 가축사육두수 규모와 연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한 생산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종농가들의 경작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며 다양한 종의 우량 종자를 확보해 연중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배기술을 개발해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전자지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 경영체의 정예화를 통한 과당경쟁 자제와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료품질관리센터 등을 만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작부체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지 등을 이용한 초지 조성 등 한국형 친환경 축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에서 지원하는 초종을 조사료용 초종과 통일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정부 조직 내 조사료 관련 업무 조정이 필요하며, 관련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 조사료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시장 관측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지정토론

볏짚 등 부존자원 단가 상승…대책 마련 시급
농가 자급률 제고 위해 시장기능 만들어줘야
조사료 품질 평가·수급안정 관측시스템 도입
장비 지원, 지역특성 감안 다기종 확대 필요

▲좌장 박종수 교수(충남대)=주제발표에 대해 낙농을 하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현장 의견을 먼저 들어보자.
▲김원태 대표(신용안영농조합법인)=낙농을 하면서 조사료도 생산하고 있다. 정부에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 1천500억 원이 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너무 난립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기계장비 지원을 통해 신규 영농조합을 육성하다보니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볏짚 등 부존자원의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당초 3∼4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던 볏짚이 현재는 7∼8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경종농가를 비롯해 영농법인,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보리와 밀 재배 시 소득 보전이 되도록 경종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용을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며 가축분뇨와 연계된 사료작물 재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남현 팀장(농협중앙회)=농협은 재배면적 150ha 이상 규모화 된 일선조합을 조사료 거점조합으로 선정해 지원을 집중,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45개 거점조합이 2만6천ha의 재배면적에서 45만2천톤의 조사료를 생산했다. 오는 2017년까지 6만ha, 120만 톤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 42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600억 원까지 지원규모를 늘일 계획이다.
현재 사일리지 제조비용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천500억 원 중 576억 원에 이르는데 지방정부의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 당 최소 11억 원이 소요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큰 부담이다. 국고 비율을 높여 지자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석재 조합장(충주축협)=조사료 생산은 기후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호남지역에선 다양한 품종을 재배할 수 있지만 중부지방은 재배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다. 중부지방은 호밀과 하계작물 재배가 고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료 기계 장비가 너무 고가여서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충주축협은 160ha에서 2천974톤을 수확했다. 올해는 250ha에서 4천700톤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확장비의 추가 구입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산간지역에 적합한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시비를 확보했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기계·장비도 무조건 큰 것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형에 적합하도록 중소형 기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병준 팀장(농촌경제연구원)=조사료 이용재배 확대는 크게 생산과 수요, 정부의 정책 등 3가지 요소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생산이 많이 되지 않는 이유는 농지 이용이 어렵고 경종농가 참여가 적다는 점이다. 문제는 조사료 증산에 들어가는 지원이 사일리지 제조비용, 기계비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경종농가에 대한 지원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수요측면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자급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농지부족과 시간적 여력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기능이 없으니까 가격과 품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유효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한다.
정책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조사료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단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종부문 등 농축산부내 조직은 물론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료 수급 관측기능을 도입해야 한다. 2∼3년 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도입되지 못했다.
▲최기준 과장(축산과학원)=정부에서 조사료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동계 사료작물의 월동이 불량해서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 금년 겨울에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많았다. 중부 이상은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호남과 경남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 때문에 남부지역 조사료 생산량은 15% 내외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동계작물 생산량이 목표의 80∼9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계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산됐을 경우를 가정해도 추가로 2만ha 이상에서 조사료를 생산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수량을 높이고 하계작물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확대는 물론 경관보전과 환경정화 효과 등 조사료 재배의 장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조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균일화할 수 있도록 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입조사료 수요를 대체해야 한다. 또 연중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필요한데 종자를 공급받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조사료용 종자를 연중 공급하는 종자공급소 설치도 필요하다.
▲최정록 과장(농축산부)=기본적으로 조사료 관련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세부사업 어떻게 통합하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신규 경영체의 경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연 경영체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사업의 지원 방향을 기계 장비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다. 경영체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차등해 지급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재정당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서서히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경종농가에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경종농가 대상의 토론회나 교육 등 홍보도 중요하다. 조사료 수급 관측 기능 역시 필요하다. 조사료 조직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직이 개편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체 축산 조직과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다. 조사료의 품질에 대한 문제점도 공감하고 있다.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준비하며 추진해 나가겠다.
초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축산의 방향이 복지, 친환경, 방역, 민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장 바꾸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산지를 활용해 다양한 모델을 만들면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좌장 박종수 교수=오늘은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물량 기준으로 정부 통계를 보면 자급률이 80%, 수입이 20%인데 실제 낙농가들은 수입조사료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때문에 낙농가들은 수입조사료 쿼터에 대한 불만이 많다. 한우의 경우 볏짚을 이용해도 별 무리가 없지만 젖소는 볏짚만으로는 유량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쿼터제로 인해 일시에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 업체들 간 경쟁을 유발시켜 국제가격을 올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료 수입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청중토론
자급률 현실과 괴리…중량 등급제, 증산 저해
사일리지 위주 정책 탈피 건초 생산 장려를

▲김학원 사장(안성 형규목장)=논을 임대해 호밀을 재배하고 있는데 진압기나 파종기 등 기계장비를 이용할 경우 종자도 절약될 뿐 아니라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지원되는 생산 장비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쉽다. 장비 지원 사업에 이 같은 장비들이 포함되길 바란다.
▲서성 연구관(축산과학원)=자급률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통계수치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조사료 비중이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45%이지만 TDN을 기준으로 하면 38%로 떨어진다.
품질과 관련 중량 위주 등급제는 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증산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질평가 기계를 이용한 평가 체계가 도입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선 시범 도입부터 하자. 중앙정부에 조사료 관련 인력도 늘려야 한다.
▲양창범 부장(축산과학원)=낙농가들이 수입 조사료를 이용하는 것은 양질의 조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볏짚이나 청보리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양질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사일리지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건초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