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일원화돼야 국민식탁 안전

  • 등록 2013.01.21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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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 개편 기대와 과제 / 기존정책 유지…‘식품’ 넣어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식품안전은 생산단계 사전예방관리부터 시작
국제기구 ‘농장부터 식탁까지’ 관리 강조
선진국도 안전·검역·방역 생산부처로 통합
위생안전성 확보 안되면 식품산업 성장 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개칭하겠다고 발표하자 농축산업계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처명에 ‘식품’을 넣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농축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식약청을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키면서 이름을 빼버린 것이다.
이름이 상징하는 의미는 거기에 역할과 기능까지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식품을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과 함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름은 물론이고 업무까지도 최소한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형태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축산식품의 경우 이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지난 1995년 고름우유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전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이다.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생산의 최초 시작점인 사육단계부터 시작되는 선순환 시스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육 등 생산단계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완전한 식품행정 일원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중독 등 일반위생과 인수공통전염병을 포괄하는 식품안전+검역·방역 통합체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식품안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품행정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함으로써 명실공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 듯 국제기구(FAO/WHO)의 식품안전관리 원칙에도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고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식품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도·육성과 조화를 통해 식품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식품안전과 동식물 검역·방역을 농업부처(생산부처)로 통합 관리하는 추세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의약품과 별도로 식품행정 전담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국제기구(FAO/WHO)에서 제시하는 식품안전관리 원칙에 맞게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단계부터 일관된 사전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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