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대선주자들의 선거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시 축산 부문 조직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 생산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 만큼 거기에 걸맞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특히 수산 분야가 떨어져 나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고 지적,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고 1실 2국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고도성장 축산, 농촌경제 핵심동력 불구
조직 왜소…규제일변 정책에 어려움 가중
소규모 품목시장 정책소외에 성장 정체
식량안보 차원 농정 패러다임 변화 절실

▲최윤재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대부분 선진국들이 중앙정부의 농업조직을 축산식품 중심으로 꾸려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축산업이 농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조직의 축소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유관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며 식물농업 중심의 조직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축산업의 중요성은 고려치 않은 채 규제일변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산업 비중에 걸맞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서응원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남양주축협장)=정부의 축산분야 조직 확대와 인적·물적자원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이미 2년 전에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총 생산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선 2020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생산액 상위 10대 품목 중 6개를 축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로 축산물 자급률은 쇠고기의 경우 2000년 52.8%에서 2011년 42.8%로, 같은 기간 돼지고기는 86.4%에서 60.9%로 급락했다. 자급률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농식품부 예산 15조4천억원 중 축산예산은 7.8% 수준인 1조2천억원에 불과했다. 인적자원도 전체 14국 50과 중 1국 4과가 축산을 맡고 있다. 산업 비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산업비중에 맞는 축산조직을 만들고 인적·물적자원을 확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꾸는 일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당연히 조직도 현재 1국 4과에서 적어도 1실 2국 8과 이상으로 확대해 산업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김남배 회장(전국한우협회)=2010년 기준 축산업 생산액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한다. 농촌 경제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그 만큼 막대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내 축산조직은 1개국에 4개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최소 1실 2국 8과 정도는 돼야 현실적인 축산정책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업은 농업·농촌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국민 식생활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이제 농정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관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급변하는 사회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시대에 걸맞고 산업규모에 적합한 조직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병모 회장(대한한돈협회)=정부내 축산조직의 확대는 당연하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농업 생산액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40%를 상회하고 있다. 얼마되지 않아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 농업을 축산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현재 정부조직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농업 분야에서 축산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에 수반되는 조직의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병학 회장(한국계육협회)=육계산업의 경우 최근들어 수입육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자급률이 떨어지고 소비부진에 따른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소규모 시장에서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생긴다. 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축산업이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분야 조직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1993년 오기고기 수입 완전 자유화 이후 오리업계는 수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농축산물 중 7번째 품목으로 성장해 왔다. 이 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리업계는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그야말로 서자취급을 받는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정책적인 배려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리업계 뿐만 아니라 전 축산분야도 마찬가지로 축산업의 생산규모로 볼 때 현 정부조직내 축산관련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축산관련 조직을 대폭 강화해 축산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균환 회장(한국양봉협회)=정부 내 인력부족으로 축산업계, 특히 우리 양봉업계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전담요원이 없으니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산업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봉산업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만큼 축산조직 확대를 통해 육성된다면 머지않아 날개를 펼 수 있을 것이다.
▲정유환 회장(한국양록협회)=어떤 형태가 됐던 농림수산식품부 내 축산조직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소 각 분야별 1명의 전담 인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1명이 두 세가지 분야를 관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정권에는 반드시 이 같은 축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