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 축산산업은 FMD로 인해 그야말로 생산기반 붕괴 수준의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낙농의 경우는 FMD가 국내 낙농 생산기반 중심지인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그 간 생산 과다형 수급불균형을 극복하고 어렵게 수급 균형점을 찾은 국내 우유수급은 수급안정 이후 1년도 안되어 FMD란 복병을 만나 한순간에 생산 부족형 수급불균형으로 역전되는 한해로 기록되었다.

국내 유제품 총 소비량은 연간 총 320만톤 수준으로 시유와 발효유 등의 신선유 상태로 약 185만톤이 소비되고 있고, 가공유제품인 분유류와 치즈 등으로 135만톤이 소비된다. 

여기서 신선유 185만톤은 수입산 유제품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국산원유의 필수적 수급선으로 이에 미달하여 생산될 경우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계절적 생산패턴과 신선유 소비패턴이 상이한 낙농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신선유 185만톤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0만톤의 버퍼물량을 유지해야 성수기 신선유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간 생산량 205만톤 이상의 생산기반을 늘 유지 해야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과 같은 경우 FMD로 생산량이 189만톤(잠정치) 수준으로 감소하여, 수급불균형을 피해가기 어려운 한해였다.

그러나 정부, 생산자, 유업체, 유통회사 등 모든 낙농관계자들의 우유수급불균형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FMD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우유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

올해 원유생산량은 생산장려 정책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폭도 커 전체 생산량이 2011년 대비 5%이상 증가한 200만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로는 첫째, 생산쿼터 증량과 쿼터초과 생산량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낙농가의 생산의욕이 높아져 생산량 증량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생산쿼터는 225만톤으로 2011년 생산량 189만톤 보다 36만톤(19%)이상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쿼터초과 가격도 정상가격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낙농현장의 생산량 증산 잠재력이 큰 상황이다.  

둘째, 원유기본가격 인상과 체세포수 인센티브 상향조정이 생산량 증량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기본가격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ℓ당 130원 상승하여 유지방 인센티브와 세균수, 체세포수 인센티브를 합하면 실제 농가가 지급받는 유대는 1천원대로 상승되었고 체세포수 2등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종전 23.69원에서 47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생산량 증량 여건이 다각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2012년도 생산량은 2011년 보다 약 10만톤 수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공급부족형 수급불균형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사용량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신선원유의 사용량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보다 5만톤 증가한 19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사용량의 확대는 주로 커피유음료와 발효유, 치즈 그리고 기능성우유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총 사용량은 2010년 원유사용량인 193만톤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커피유음료의 판매량 성장은 과거 검은콩우유 시장과 같이 새로운 수요영역을 차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국산원유 사용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계절적 수급편차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량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잉여량 보다 2만톤 증가한 8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4% 수준으로 계절적 생산패턴과 수요성수기 원유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원유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2011년 수급상황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지만 성수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분적인 원유부족 현상은 완전 해소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2012년에는 대다수 집유주체가 예정된 각종 생산량 증산정책을 동원하여 생산량 증량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시행된 다양한 생산증산 정책으로 농가마다 후보축 확보 등 생산량 증가 잠재력을 키워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재 생산량 증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경과 할수록 생산량 증가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현상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급안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생산량 과잉으로 한번 무너진 수급균형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불과 10여년 전에 엄청난 수업료와 고통을 통해서 겪은 학습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은 제외하고라도 낙농가나 유업체가 겪었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10여년이 걸렸던 것이다. 앞으로 그때와 같은 극심한 수급불균형 현상은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항상 경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시행되는 생산량 증량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전개될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과도한 생산량 증량은 수급안정을 위해 억제하면서 적정 생산량을 유지해 가는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이동철 팀장 <낙농진흥회 수급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