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축산인은 구제역, FTA 등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럴 때 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분명, 우리 축산인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풍파를 거뜬히 넘어설 것이다. 위기를 이겨낸 당당한 축산인. 본지가 그려내고 있는 2011년 축산인의 모습이다. 축산지도자들과 함께 축산현안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제시해 본다. ○ 일 시 : 2010. 12. 22(수) 오전 07:00~09:00 ○ 장 소 : 서울 팔래스 호텔 <참석자> 정승 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신성범 국회의원 (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 김영록 국회의원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남성우 대표 (농협축산경제) 이승호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전국한우협회) 이병모 회장 (대한양돈협회) 이준동 회장 (대한양계협회) 김연화 부회장 (소비자단체협의회) 육완방 회장 (동물자원과학회) 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윤봉중 회장 (본지) <이상 무순> ■사회 : 장지헌 편집국장(본지) ■사진 김길호·정리 김영길 생산자가 웃어야 소비자도 웃어…경쟁력 확보 자구노력 전제돼야 ▶윤봉중 회장=연말 구제역이 발생, 축산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매년 진행해 온 축산인 신년교례회도 구제역 때문에 취소됐다. 오늘 간담회는 위기 앞에서도 당당한 축산인을 그려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와 용기를 담아냈으면 한다. 구제역, FTA 대책 뿐 아니라 앞으로 축산산업이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린다. ▶정승 차관=올들어 구제역이 세번이나 발생했다. 축산산업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쓰러져서는 안된다. 이를 딛고 다시 힘껏 일어서야 한다. 우리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축산업 현안은 크게 질병과 분뇨처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축산을 일궈내고, 발전을 꾀하게 된다. 질병의 경우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자율방역 의지다. “내 농장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분뇨처리는 정화와 자원화로 나뉜다. 각각이 녹색성장에 맞도록 기술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방역의식 등 축산업에 대한 확고한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아예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사육두수 총량제를 두고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신성범 의원=올해 여러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축산농가들이 자신감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 한·칠레 FTA 때에도 과수농가들은 다 죽는다고 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 우리 축산농가는 WTO,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여러 풍파를 이겨낸 저력이 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힘이 있다. 이번에도 해낼 수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 축협, 농민 등이 함께 방역체계를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꾸려야 한다. 축산발전 방안은 시장개방을 전제로 해서, 글로벌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FTA 등에 따라 다양한 정부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백화점 나열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가부채 절감, 세제혜택, 직불제 개선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축산 생산비 중 절대액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영록 의원=올해는 구제역이 세번이나 나왔다. FTA 재협상까지 겹치면서 축산산업이 벼랑끝에 몰렸다. 구제역이 조기종식될 수 있도록,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도 농장주 과태료 뿐 아니라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단순 경제논리로는 안된다. 과감한 정부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농업을 두고 투자가치가 없다고 한다. 잘못된 생각이다. 이러한 오해를 깨야 한다. FTA가 실시되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존정책 연장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로는 안된다. 자동차, IT 등 혜택을 보는 산업에 세금을 부과해서라도 축산업 등 피해산업을 보상해 줘야 한다. FTA에 따른 분야별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꼼꼼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단체 협회장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FTA 대책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 용의가 있다. 축산산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종축개량, 사료가격, 농가부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현장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농가들이 희망을 갖도록 정책을 짜야 한다. 구제역, FTA가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체력을 다져야 할 때다. ▶남성우 대표=FTA 대책을 논의할 때 처음에는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순간 축산업에 대한 질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축산업을 매도하는 사람도 나왔다. 농식품부를 제외하고 다른 부처는 축산업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정말 안타깝다. 축산업은 식량에너지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산이 되도록 축협을 비롯해 축산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농업은 자본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전업농 가족농이 농촌에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이 짜여져야 한다. 탄탄한 소득기반을 가진 가족농들이 농촌 곳곳에 든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건강한 모습이다. 기업농은 말 그대로 기업이다. 사업환경이 나빠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 고용된 농가는 실업 위협에 놓이게 된다. 불안한 구조다. 축산물 유통 역시 생산자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 축산농가들의 권익을 가장 잘 지켜주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형 대형패커를 만들어야 한다. ▶이승호 회장=구제역 때문에 FTA 대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리고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재원확보를 거론하며 한발 빼기 일쑤다. FTA는 축산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IT가 이득을 가져가고, 축산업은 손해를 떠안게 된다. 각 품목별로 정확한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손해보는 품목의 경우 소득보전 대책이 사전에 수립돼야 한다. 닥쳐서 하게 되면 이미 늦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 정부 초기 축산농가는 사료구매자금 도움을 크게 받았다. 분할상환 또는 연장해 줬으면 한다. 더불어서 농가부채 경감 등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한다. 구제역 등에 의한 농가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중심 대형패커는 지양됐으면 한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패커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끌려가게 되면, 생산자의 설 자리는 아무래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축산업은 단순 기업논리로 봐서는 안된다.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간척지는 축산단지를 조성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시근교는 사실 상 불가능하다. 간척지에 미래형 친환경축산 선진모델이 들어섰으면 한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이 핵심이다. 농식품부의 유통국 신설 논의과정에서 축산국을 확대하고, 여기에 자연순환과가 다시 생겨났으면 한다. 위기의 바람 맞설 본질적 피해대책 수립, 현장소리에 답 있어 협동조합형 대형패커 육성…가족·전업농 중심 건전 정착을 ▶남호경 회장=8년째 한우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간 미산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이력제 등 험난한 고개를 수 없이 넘어왔다. 그 과정에서 한우인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은 한우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서 구제역 확산을 끝내야 한다. 범 축산업계가 힘을 모아 구제역을 종식시켜야 한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다. 하지만, 대비를 못했다. 예견된 부분을 파악하고,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주변국은 여전히 질병이 들끓고 있다. 국경검역에 대한 매뉴얼 보완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축산인의 경우, 출입국시 신고절차를 밟도록 돼 있지만, 그 가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터관리는 국경검역의 기초가 된다. FTA가 실시되면, 현행 40% 쇠고기 관세가 15년 후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송아지 안정제의 경우, 거의 공표까지 왔지만 구제역 때문에 말을 꺼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FTA 실시에 따른 농가 피해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경향이다. 농식품부 예산내에서 대책안을 짜놓고 있다. 이 정도로는 안된다. 획기적이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싶다. 정부는 한우를 비롯해 축산산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농가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병모 회장=축산생산액은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앞으로 5년 이내에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축산업 발전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이 나와야 한다. 양돈생산액은 연간 5조 6천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농식품부 담당자는 1~2명에 불과하다. 기구개편 시 이러한 현실을 염두하고, 인력보강을 해줘야 한다. FTA에 관련해서는 사료가격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생산비 중 사료비는 60~70%를 차지한다. 사료비 대책이 곧 FTA 대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사료회사만 배부르게 하는 정책이다.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료가격 인상폭은 일본보다 크다. 사료가격이 오른다고 축산식품 가격이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 7~8개월 후에야 반영된다. 하지만, 사료가격은 환율이라든가 국제곡물가격 등에 따라 바로바로 인상된다. 가축분뇨처리 만큼은 축산업SOC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모든 지원사업을 1~2년새에 집중 투입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5년 사이 축산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 해외여행 등 여건도 변했다. 하지만, 방역시스템은 예전 그대로다. 외래악성 가축질병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역협의회만 보더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준동 회장=농업은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핵무기보다도 소중한 것이 농업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거의 대다수 국가가 농업은 정부보조로 꾸려진다. 형태만 다를 뿐이다. 외국의 경우, 저리자금 등 보이지 않게 지원한다. 대형패커는 기업이 중심돼서는 안된다. 정부 또한 일부기업 이야기만 듣고, 정책혼동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이 대형패커라면, 외국기업이 그 기업을 인수할 경우, 해당업을 송두리째 외국에 빼앗기게 된다. 특히 기업은 국내산 뿐 아니라 수입산 육류도 취급한다. 시장논리에 따라 수입산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육계의 경우 미국식 계열화는 적합치 않다. 농가는 기업에 종속될 수 밖에 업는 구조다. 계열화가 시행되고, 20여년간 사육비는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 계열회사 혼자만 잘살아서는 안된다. 농가들도 잘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한 계열업체는 정부정책자금을 3~4%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금액이 1천270억원이다. 그런데 그 기업이 농가에 대출해 주는 자금의 금리는 7.5%에 달한다. 구제역 뿐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국내 축산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방역 하나만 뗄 것이 아니라 FTA 등 시장흐름과 연계해야 한다. 진짜 FTA 대책은 수혜자와 피해자를 파악하고, 이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다. 현장목소리에 답이 있다. 축산 비중 걸맞게 조직 확대개편…축분뇨 정화·자원화방안 핵심과제 악성가축 질병 근절없이 지속발전 기대난…방역체계 근본적 개선을 ▶김연화 부회장=소비자들은 우리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크다. 충성도가 높다. 하지만, 축산현장을 둘러보면, 지저분한 축사, 외국인근로자, 축산분뇨 등 부정적인 면모도 많다. 생산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감사하게 먹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생산자가 웃어야 소비자가 웃는다. 생산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오고, 정책입안 시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고 기뻐했다. 하지만 깨졌다. 현재 어려움만을 보지말고, 앞으로 해야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 구제역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위축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소비자들은 안전한 축산물을 찾는다. 질병예방에 대한 로드맵이 정부차원에서 나와야 한다.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생기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생산자 역시 “내 축산물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생산자는 최고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철학을 새겨야 한다. 농촌과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축산업은 당연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육완방 회장=FTA와 구제역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한·미FTA, 한·EU FTA 등을 앞두고, 축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축산분야가 어렵지만,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에 기대지 말고, 축산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초에서부터 전문영역까지 체계적으로 다루는 전문 축산연구 기구가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사료, 영양 분야는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본다. 축산과 경종농업은 어떠한 형태든 연계돼야 한다. 분뇨와 유통문제 등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축산인은 가축분뇨를 버릴 곳이 없지만 경종농가는 필요없다는 인식 때문에 축산이 발을 못 붙이고 있다. 결국 축사가 농경지 안에 있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현상만 초래했다. 경종농업에서는 축산분뇨 활용방법을 모른다. 교재도 없고, 과목도 없다. 유기물질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농업을 왜 정부지원으로 끌고가야 하느냐고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지원 금액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그렇게 큰지는 다시한번 따져봐야 한다. 농업은 농지를 볼모로 잡혀 있다. 농지법 등을 통해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을 위한 적정한 지원책은 당연하다. ▶노경상 원장=농업은 식량에너지, 국토환경 보전 등 다원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축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산업, 첨단기술이 집약된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축산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FTA에 따른 피해는 축산분야가 가장 크다고 보면 된다.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 축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벗어나면, 소득보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FTA를 두고 여러가지 정부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평적 계열화가 대안이 된다. 사료, 도축, 수의 등이 어우러지고, 함께 갈 때 경쟁력이 생긴다. 농가와 업체간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99% 잘했지만, 1%만 못해도,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나올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규모에 따라 축산정책관은 축산식품국으로 확대개편돼야 한다. 현 3개과는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동물방역과, 축산식품안전과, 친환경축산과, 동물생명공학과 등 6개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청의 식품안전 일부를 농식품부에 이관하는 것이 요망된다. 농축산업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고 축산업이 없는 농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만 지속가능한 축산이 된다. |
■본지 신년특집 간담회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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