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획일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가축분뇨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와 농가 공동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가축분뇨 대책이 추진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미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 있는만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이럴경우 해당 지자체와 농가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나설수 밖에 없는 동기가 부여될 것이다. |
이병규 위원장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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