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홍보 통한 이해 증진…공감대 높여야 Ⅰ. 序(머리말) 2008년 12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생산단계 쇠고기이력제 포함) 시행 후, 2009년 6월 쇠고기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되면서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 한우와 비한우의 구분기준이 세워지면서 음식점의 둔갑판매가 줄고, 한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 수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력제 전면시행 등은 한우고기에 대한 그동안의 유통과정의 불신을 일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수요증가를 이끌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1조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력제 전면시행 1년을 맞이하여 기대효과와 발생된 문제점 및 과제를 생산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이력제도의 기대효과 이력제의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위생·안전성의 파수꾼으로서 소의 질병 및 쇠고기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발생 시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역학 조사를 위한 역추적이 가능해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효과이다.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였다. 셋째,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효과이다. 소의 혈통·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해 가축개량, 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넷째, 생산농가의 출하시기 조절 용이와 유통의 안정화 효과이다. 이력제 시행으로 생산농가의 출하시기 조정 용이로 홍수출하가 예방돼 가격 변동 폭이 적어 유통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Ⅲ. 이력제 시행상의 문제점 사육농가의 측면에서는 농가 고령화와 소규모 농가의 이해부족으로 이력관리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이로 인해 늦어진 신고 등으로 이력관리에 있어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위탁기관 측면에서는 사육농가의 신고미숙, 출생 등 신고내용의 거짓신고 등으로 위탁기관에 업무가 과중되며, 젖소 초유떼기 등에 대해서는 귀표를 미부착 후 유통되고 있으며, 사육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위탁기관의 업무과중으로 관리소홀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관리기관 측면에서는 늦어진 귀표공급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구매소요기간을 감안해 이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소요량의 조기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가임한우와 가임젖소를 수태율 평균치로 추정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되지만 1년 평균 송아지(한·육우 포함) 생산두수 약 93만5천두에 플러스 알파하여 여유있게 수입한다면 해결 가능하리라 본다. Ⅳ. 쇠고기이력제 및 한우산업의 과제 쇠고기이력제도의 주요추진 과제로는 첫째, 개체관리비 지급 및 인력지원 방식 개선·신고기한 조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중이지만 우리지역의 경우 넓은 지역관리에 비용은 많은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기한 내 귀표 부착이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출생 등 신고 정보에 대한 검증 및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귀표 위·변조 및 탈락,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 등 개체이력정보에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유통과정상에서 귀표 바꿔치기, 소비자 등이 구입한 쇠고기의 둔갑판매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 사육농가 일제조사 및 DNA동일성 검사물량을 확대해서 풀 수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는 공개가 바람직하나 불일치율이 현재 9.3% 정도로 높아 공개할 경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고령농·소규모농가의 이해 및 협조 부족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 전국적으로 약 4만8천여개소 정도 영세 식육판매업소 등의 거래내역 기장 등이 미숙하여 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업무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생산농가나 소비자에게 이력제도 필요성의 공감대를 높여가야 한다. 넷째, 이력제 전산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위탁기관·대상업소 등 관련업주 시스템 간에 접속속도가 느려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여러 기관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보완돼야 한다. Ⅴ.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쇠고기 이력제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정육점형 식당 등과 함께 한우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중요하다. 농가·관련산업 종사자 모두 이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지도와 단속이 유기적으로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 가축 질병 근절을 위한 차단 방역,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친환경축산을 실현해야 한다. |
■축산논단/ 김종인 조합장(순천광양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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