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쿼터 시행…주단위 생산조직 수급조절 생산자·유업계 엄격관리…유통시장은 자율화 캐나다는 2009년 현재 13,200호의 낙농목장이 978천두의 젖소를 사육하며 연간 836만㎘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다. 이중 음용용으로 약 245만㎘(29%)를 소비하고 유가공제품용으로 약 591만㎘(71%)를 소비한다. 두당 평균 연간 산유량은 약 9,642㎏으로 젖소의 유전능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해 정액 수출국가로도 유명하다. 유가공장은 전국에 약 459개가 있다. 낙농가의 평균 수취유대는 약 $72(원화 약820원)수준이다. 캐나다는 전국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州단위생산자조직인 우유수급조정위원회(Milk Marketing Board, 이하 MMB로 표기)가 원유 구입·판매, 음용유 쿼터관리 등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Canadian Dairy Committee, 이하 CDC로 표기)는 큰 틀(전국단위) 안에서의 제도운영과 州간 이해 조정, 가공유 쿼터, 전국 수급조절을 담당하고 있다. MMB는 유업체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 원유가격의 조정 틀과 방식을 결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전국을 동부와 서부로 구분하여 동부의 5개 州(1개 주는 규모가 작아 옵저버로 참여)MMB는 동부풀 위원회, 서부의 4개 州 MMB는 서부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CDC는 캐나다우유공급관리위원회(Canadian Milk Supply Management Committee, 이하 CMSMC로 표기)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원유수급조정과 쿼터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CMSMC에는 전국 10개주의 MMB와 유업체, 주정부가 각각 대표를 선출해 참여한다. 모든 제도는 CMSMC의 결정에 근거하고 산업의안정과 농가간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국내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생산자, MMB, 유업체’ 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통제(또는 규제)하는 시장관리 방식을 적용하고 ‘도매상(또는 유통업자), 소매상, 소비자’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겨 통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제품의 수입 창구를 CDC로 일원화하여 공급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국내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 생산자들은 불평등 유대와 잉여원유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어떤 농가는 그들이 생산한 원유를 비싼 가격을 받는 음용유로 팔고, 다른 어떤 농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제가격 수준의 가공제품 원료로 팔아야 하는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코자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다. 결국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농가간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농가들이 기꺼이 희생과 양보를 했기에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구나 원유를 용도별로 분류하여 생산단계부터 가격을 달리 정하는 제도, 낙농가의 생산량을 스스로 통제하는 쿼터를 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등을 주단위→지역단위→전국단위로 일체화할 수 있도록 확대해 가는 데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고, 많은 양보와 희생이 필요했다. 아울러 낙농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캐나다는 지금도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치밀해 지고 있는 각종 법령과 규정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캐나다 낙농가를 위해 그들이 합의하고 결정한 결과를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고 보완해 주고 있지만, 현재 일체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낙농가는 자신들이 미국의 낙농가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엄격한 규율을 정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캐나다 낙농가는 권리보다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전체 낙농가의 형평성을 위해 개인의 사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 왔다는 점에서 스스로 만든 낙농제도에 대해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박순 부장 (낙농진흥회) |
■기고/ 캐나다 낙농산업 동향 <1>프롤로그
[축산신문 축산신문 기자]
축산신문 www.chuksannews.co.kr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