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수준 오염도 낮추면 가능…공동자원화 지원확대 필요 대농가 정책 홍보 강화…감축 노력 따라 중단시기 조절 검토도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우리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괄목할 실적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2012년 해양배출 중단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양돈업계 차원의 부단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중단시점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의 활용방인이 보다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사육규모 3천두 정도의 전업농가들의 경우 1차적으로 활성오니 과정을 통해 20000ppm 수준인 가축분뇨의 오염도를 생활하수와 같은 수준(200ppm)까지 낮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처리시설의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정부 자금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하다면 공공처리장에 투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수 형태로 자원화 하면 그만이다. 생산비 절감은 돼지고기 시장 완전개방이 예고된 우리 양돈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료나 환경개선 보다 더 큰 생산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축분뇨 처리라는 시각에서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두환 교수(진주산업대)=일단 해양배출 중단이라는 정책의 큰 틀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일선 현장에 분명하고, 정확히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지역의 경우 농가나 관련기관 전반에 걸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해양배출 중단 방침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감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가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이를통해 2012년 이전에 해양배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더 이상 양축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경각심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분위기가 일선 현장에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배출 중단시기만이 거론된다면 그 끝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한편 자원화 치중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슬러리 형태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 액비가 최선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가축분뇨의 전량자원화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화처리등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양축가의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정부 지원도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철호 조합장(파주연천축협)=2012년 축산분뇨해양배출 중단이 이미 예고되면서 우리 축산인들은 자원화와 에너지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해양배출 중단은 국제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실현해 내야만 하는 과제이다. 파주 연천지역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방침이 발표된 이후 자원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 끝에 지난 2008년부터 파주지역 가축분뇨는 절대 한방울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일 없이 모두가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농가들마다 제대로 된 액비를 만들어 냄새 없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자원화 기반이 구축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 어차피 앞으로 해양 투기가 안 되면 육지내에서 축분을 처리해야 한다. 자원화든 에너지화든 국민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처리해야만 한다. 즉 처리하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축분뇨관련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해서 가축분뇨가 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영규 조합장(도드람양돈농협)=해양배출 감축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며 궁극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에도 공감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은 자원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장이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정화처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자원화와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축분뇨가 비료로서 가치는 인정받고 있지만 과영양 공급에 따른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경종농가의 인식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무리한 자원화가 오히려 가축분뇨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해양배출 중단시기 역시 탄력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양배출 대책으로 추진해온 공동자원화시설까지도 오는 2012년부터 100% 가동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육상처리기반이 확실히 마련된 다음에 해양배출이 중단돼야 할 것이다. ■여영성 지부장(대한양돈협회 창녕지부)=농가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경남 지역 양돈농가들도 해양배출 중단 방침에 따른 심각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해양배출 중단 방침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해양배출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분뇨처리 시설 없이도 양축이 가능토록 인정해 주었다. 따라서 상당수 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기존에 보유했던 시설마저도 오랫동안 사용치 않다보니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대책도 없이 해양배출을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공동자원화시설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클 뿐 만 아니라 가동이 되더라도 시설운영에 따른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 하루 100톤 처리규모로는 10년동안 정부 지원금 상환도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2012년 해양배출 중단만을 감안,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수용한다고 해도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경남지역 양돈농가들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겠는가. 심각성을 모른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 활용 등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대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성순 대표(청원양돈영농법인·양돈협회 청원지부장)=정부에서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해 추진해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이 오는 2011년까지만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해온 농가들까지 자원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이 설치돼 농가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은 오는 2012년 해양배출 중단 이후에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도 필요하다. 정부에서 액비살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경영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상당수 공동자원화사업체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도 더 많은 배려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자원화사업자 선정시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처리규모를 결정해 놓고 지원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사육규모에 비례해 지원규모가 결정되는 방법이 모색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자원화사업 참여 가능 업체 평가시 외형 뿐 만 아니라 해당업체의 재정상태까지 감안하는 등 일부 기준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구흥회 사장(세명엔지니어링)=가축분뇨는 훌륭한 유기자원이다. 잘 만들어진 퇴비와 액비는 식물에 영양을 주는 한편 토양개량과 질병예방, 해충 방제와 억제효과가 있다. 시험적으로 액비를 이용하여 고추와 가지, 오이, 호박을 재배한 결과 액비 사용구에서 높은 생산성를 보여주었다. 이는 액비에 잠재된 특이 성분에 의한 하고현상 억제와 식물 성장 균형 밸런스를 맞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점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퇴비와 액비의 균형적 공급을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로 해양배출 물량을 감축, 자연순환농업의 완성 뿐 만 아니라 런던협약 준수를 통해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경기 이천과 경남 함양에 액비 위주 시스템인 ‘새물로 액비시스템’ 을 설치, 최근 농가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시스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시설생산업체들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뒷받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상공청 / 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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