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의지로 혼연일체…‘결실의 해’ 이루자

  • 등록 2010.01.18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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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논단/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농식품부 신년 정책목표 수치화 고무적…축산 예산 2% 감소 ‘유감’
식품안전업무 일원화·해외자원개발 등 구체적 대안없어 아쉬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명칭이 바뀌면서 농수산식품산업은 새로운 모습으로 산업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상 농림수산업과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2년간 식품산업이 새로운 분야로서 1차 산업과 연계성을 증대시켜온 것은다행한 일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실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라는 각오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꼭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그 중 축산관련 목표설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있다. 돼지 MSY를 14.8두에서 17두로 늘리고 비육우 사육기간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며, 닭 2.5kg의 시장 점유율이 25%인데 35%로 높이고 조사료 년간 생산 510만톤을 540만톤으로 확대하며 번식우 분만 기간을 15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2011년 사료에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며 한우 검정두수를 400두에서 500두로 올리고 우수종축시설 인증제 등을 도입키로 하고 있다.
또 식량 자급 목표치를 재설정하기위한 용역을 바탕으로 12월까지 확정하겠다고 하였으며 ‘비용 절감 운동본부’와 ‘경영혁신단’을 설립 운용하겠다고 하였다. 정책 목표를 수치화하여 이를 달성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매우 드문일이고 마부작침의 정신으로 이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는 존경할만한 가치가 있다.

축산식품산업 명확한 정의 필요

또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06년 GDP비중이 10%이며 식품분야의 고용유발계수가 10억당 12.1인으로 제조업 7.2인보다 높고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일자리가 국가전체의 16.9%나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져도 될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우리만이 주장하는 통계치가 아니고 정부의 공식 통계로서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농수산업관련 산업의 범위를 확실히 규명하고 통계청이 산업분류표를 개정하고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축산업과 그 관련 산업이 규정되고 축산식품산업과 관련 산업이 정의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가 설정된 후,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축산식품의 GDP 비중, 고용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영향력계수 등이 제시되어 마부작침 정신으로 이를 실천하려고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식량자급도와 함께 축종별 지급도를 연말에 재확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부터 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개편의도에 맞게 식품산업육성법을 개정하여 전통식품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전체를 포함하는 법으로 개정하고 MB정부 출범시 2년후에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식품안전업무를 식약청으로부터 이관받아야 할 것이다. 이 식품산업을 1차산업과 연계하지 않고서는 농어민의 정체된 소득을 올릴 길이 없다. 이미 제시된 지표 이외의 욕심을 낸다면 사료비절감과 함께 송아지생산비절감 목표도 제시되고 도축장 구조조정수치를 분명히 해서 축산물 유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한다. 육류등급표시단순화와 돼지육질등급표시의무화가 실현되고 가축분뇨자원시설 즉, 바이오가스 플랜트 3개소 시범사업은 다소 적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바이오타운건설을 환경부, 행안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해외 곡물자원개발에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세계자원전쟁에 적극적 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축산물 수출 뿐만 아니고 축산식품 산업의 해외진출의 목표를 설정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 세계는 기존자원과 대체에너지 전쟁이 이미 시작한지 오래다. 사람이 필요한 식품에너지와 산업이 필요한 산업에너지 전쟁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에너지 개발확보가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때 세계 자원확보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농식품산업진출과 산업에너지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척 유감스러운 것은 금년 축산부분 예산이 8천69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6억원이 감소되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전체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도 가장 중요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축산업 예산이 2.0%나 감소되었다는 것은 농정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산업주체 수용, 실현 의지 긴요

끝으로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농식품산업의 이와같은 목표는 정부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의 주체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를위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사는 농민이 짖는 것이지 정부가 짖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수립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산업에대해 결과를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주체가 이를 수용하고 목표달성의 의지를 갖고 모두가 함께 마부작침할 때 그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공무원이 최선을 다 한다고 산업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축산식품산업은 정부와 함께 산업의 목표달성을 향해,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후손의 평안을 위해서 경인년 새해에 호랑이가 광야를 질주하듯이 달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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