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란 단어가 지난해 건국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향후 60년간의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후 많은 후속 조치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2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이보다 발 빠른 행보를 보였는데 작년 12월 3일에 정부와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대책협의회’를 구성한 점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패러다임(paradigm)이란 용어의 기치 아래 등장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함축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으로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실천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신성장동력 창출’로서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포함한다. 마지막 전략이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로서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우리나라가 채택한 배경에는 범인류적이고 절실한 시대적 요구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깔려있다.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문제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70%이상이 기후변화를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UN 역시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금세기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6.4℃ 높아지고, 해수면이 59m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매장된 석유의 공급가능기한은 앞으로 42년이 한계라는 점, 2025년에 이르면 전인구의 2/3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미래예측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작년도 농업분야에서 만들어낸 총 생산액은 약 38조 5천억원이다. 이중 축산업의 생산액은 13조 6천억으로서 35%를 차지한다. 대단한 실적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액으로 따져보면 평가가 달라진다. 농업분야가 창출한 총부가가치액 19조 6천억원 가운데 축산은 3조 2천억원으로서 16%에 불과한 것이다. 부가가치액이란 생산액에서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와 기타비용을 공제한 산출물의 순가치로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산업이 타분야에 비해 부가가치액이 낮은 것은 결국 축산업이 자원소모가 큰 산업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지나친 자원의 소모는 결국 환경오염과 직결된다.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생산활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봐주기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미 축산업을 대하는 국민의 정서가 많이 변해졌다. ‘저푸른 초원 위에’, ‘목장길’ 이러한 표현으로 대변되던 긍정적 이미지는 어느새 고향의 실개천을 오염시키고 악취의 원인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어져있다. 육계농장의 경우만 따져봐도 5만수 규모의 농장에서 연간 소비되는 난방용 유류비용은 3천 6백만원에 달한다. 전국의 육계농장을 계산한다면 860억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지열을 축사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도 머지않아 나오게 될 것이다. 농장주 각자도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목장을 만드는 설계도를 그려야할 때다. 우선 농장 주변에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이러한 여건에 너무 힘겨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까지의 경륜에 더해서 축산업을 저탄소,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바꿔나가는 지혜와 실천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